일시: 10월 21일(금) 13:0
장소: 농협중앙회(본관 대강당)
안녕하세요. 오늘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고단하고 어두운 표정이 떠올라서 오늘 NH중앙회 노조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대 집행부를 이끌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혜롭고 단호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유지섭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는 자신을 믿고, 우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1차적으로 노동조합입니다. 서로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굳건히 힘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막중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외교, 총체적인 난맥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경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조선·철강·해양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BIG2,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제품 결함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결함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뿌리가 깊습니다. 본질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걸려있는 슬로건들 ‘임금피크제’, ‘성과퇴출제’, 등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 그 뿌리를 놔두고서 여러분들의 요구 하나하나가 구별되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임기응변과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성과퇴출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혁신의 방안이 아닙니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경쟁지상주의 국가에서 성과연봉제까지 도입하면 과도한 실적주의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동료들을 서로 대할 맛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성과자 해고제로 연결되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의 방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19대 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에 정년 60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저는 정년 60세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년이 60세로 보장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50대 중반이 되면 퇴출되는 현실에서 60세까지 보장될 때,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60세 정년제를 통과시켰다고해서 임금피크제를 제도화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저는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치 이제는 법도 제도도 다 필요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거의 포고령통치 하듯 밀어붙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는 물론이고 노사 관계까지 파괴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려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확보되는 돈 만큼 청년 고용 확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의 시행 실적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양보할 것이 있으면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다 어려운데,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 말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서 이해관계 조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하라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 붙이는 포고령 통치는 연성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오로지 측근 비리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 얼마든지 투명하게 조정할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그것이 어떻게 공기업의 혁신과제입니까. 정의당이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은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낙하산 인사부터 시작해서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고, 그러고 나서 서로 양보할 것 좀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 작은 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