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0월 14일(금) 14:00
장소: 태화시장 피해대책본부 광장
얼마 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가장 피해가 큰 이곳 태화시장을 빼놓았습니다. 저희 정의당 울산시당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이야기해서 제가 실상을 보려고 직접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합리하게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진 피해도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울산에 재난 피해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피해 범위와 정도를 갖고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나 공장, 또 자동차 같은 것은 피해보상에서 제외가 되니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만,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을 중의 을’이고 제가 우리 소상공인을 ‘을 보다 못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바로 법안을 낼 것입니다. 안전관리기본법의 지원조항에 ‘상업’을 추가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조항은 지원대상으로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을 넣어서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분담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수준에 따라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입니다. 그 법을 통해 여러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저금리 대출, 무상대출은 아마 시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에게 강력히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집권당 시장님이기 때문에 정부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이곳은 금융기관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재난 피해 과정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너무 까다로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피해대책도 당장은 중요하지만, 이참에 모든 시설을 다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 우수 저류시설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도시의 저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이곳으로 수해가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명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배수시설, 배수펌프 같은 것을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비해서 그 기준을 상향해야 합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가 우선인 만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