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0월 14일(금) 13:00
장소: 현대중공업
조합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중한 동지가 또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넘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아직도 OECD 국가에서 산재왕국이라는 불패의 오명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19대 국회 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맡아서 산재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고 대정부연설 때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산재로 드는 비용이 연간 19조나 됩니다. 그것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면 사람 중심의 생명존중 기업이 되면서 동시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가 재벌 대기업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는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살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의역 사고처럼 문제가 터질 때만 냄비 끓듯이 모든 정당들이 이것저것 정책 쏟아내다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서로 이야기 할 때는 기업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와 어떤 이유든 간에 인명사고가 나면 살인으로 간주하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후자의 경우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기업살인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를 이어서 우리 정의당의 이정미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를 맡아서 특히 산재 추방과 관련해서 기업살인법을 내고, 또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서 위험을 외주화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압박을 해서 실질적 결과를 만드는 데 주력 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정치입니다. 저희는 진보정당으로서 급진적 주장 이전에 확고한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생명 중심, 사람 중심의 정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시끄러울 때, 화면에 뜰 때, 그냥 냄비 끓듯이 숟가락 얹어 놓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정치가 아니라, 일관된 책임정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정의당의 약속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