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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배 째라'며 국회 우롱...권력형 비리 저지른 정권실세임을 온 몸으로 증명. 전경련 해체해야" 
"검찰, 법 다루는 기관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어...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워. 검찰개혁 나설 것" 
"산업계 총파업 확산...야당이라도 제 역할 해야. 공공운송 부문 총파업 해결 위한 국회 대화기구 설치 제안"

 
 
나경채 공동대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수술 허용하는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정의당이 노력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편, 정부여당이 막무가내로 거부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처리해야”
 
 
 
이정미 부대표 “국토부,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보고대상 아니다’ 해명은 책임 면해 보려는 발뺌에 불과...인천교통공사 사장 사직으로 끝날 일 아니고 철저 수사 후 처벌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정의당 희망원 진상조사 특위, 희망원 문제를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것”
 
 

일시: 2016년 10월 13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전경련 부회장 국감 태도)
어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미르, K재단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핑계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종일관 속된 말로 ‘배 째라’며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옳든 그르든 전경련은 오랫동안 경제5단체의 지위를 누리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쳐 온 단체입니다. 그런 전경련이 최악의 정경유착 비리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국회가 전경련 부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출석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정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대표단체라면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어제 이승철 부회장은 스스로 회원사들의 임원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정권실세임을 온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의 상근임원들은 시대착오적 일탈을 주도하면서 회원사들의 명예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경련 해체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역사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어제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친박 실세 3인방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권실세들의 명백하고 추악한 불법 행위의 전말이 생생히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역시나 눈을 감았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창의적인 주석을 다는데 골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를 밀어붙였습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정권의 심부름센터를 자임하고 나선 검찰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두 야당과 공조해 공수처설치 등 근본적 검찰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총파업)
산업계 총파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더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름을 훌쩍 넘겼습니다. 파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국민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대화와 타협의 노력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사법처리와 징계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파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체근로투입 등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부러트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노사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여야 3당에 철도 등 공공운송 부문 총파업 해결을 위한 국회 대화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종류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했고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되어있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회는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실시되면 중절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여 여성들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외적 낙태허용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외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해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보더라도 조사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 19.6%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낙태금지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철제 옷걸이입니다. 낙태 금지로 인해 낙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는 위험한 자가낙태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아픈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처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현실적 기준을 세워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낙태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낙태 이후의 케어와 피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 이에 역행하는 정부 조치는 유감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세제개편 관련)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등 우리 사회에 드리운 중대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복지확대이며, 이는 불문가지입니다. 국민성장론, 창업국가론, 혁신성장론 등 그 어떤 국가비전을 제출하더라도 밑바탕에는 복지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국가가 성장과 창업, 혁신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는 필수불가결하며 이번 정기회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꼭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기초연금인상, 출산 및 육아지원, 청년실업 해소,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결 등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위한 대기업 증세, 부유층 증세는 반대한다면 도대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재를 털어서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증세안은 세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당이 끝까지 협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다뤄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정부와 여당은 담배세 인상안 등 총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법인세는 2% 줄어든 반면, 소득세는 32%가 늘었다는 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등 권력이 만든 각종 재단 등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준조세를 갈취하지만 않았어도 법인세 인상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정부여당이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복지를 위한 적절한 증세방안을 고민하길 바랍니다.
 
 
■ 이정미 부대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를 훈련으로 둔갑시켰던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교통공사가 벌인 일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탈선을 훈련으로 둔갑시킨 이 황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더 황당한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공개한 다음 날 국토부는 ‘차량기지?작업장 내 발생 사고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행선이 아닌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토부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국토부 이야기대로 라면 열차 차량기지에서 불이 나거나 열차가 줄줄이 탈선해 철도가 마비상태가 되어도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열차가 기자 밖에 있을 때는 보고 대상이지만, 그 열차가 기지만 들어가면 불이 나건 부서지건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해명이 어딨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가 필요하기는 합니까?
 
더구나 근거는 사실도 아닙니다. 「철도안전법」에서 ‘선로’는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입니다. 철도운영에 대해 「철도산업기본법」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기지국내 선로도 철도 운행을 위한 궤도이며 철도차량 정비 등을 하는 기지국내 운행도 철도운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책임 좀 면해보려고 하다 더 크게 비판받은 어리석은 해명은 중단하고 주무부처로서 본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책임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합니다. 내 잘못은 없다는 발뺌부터 우리는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국토부 역시 이 사건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만을 만들 뿐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지난주 모 방송에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문제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7일 대구를 방문하여 대구 시장, 대구지역 시민단체, 희망원의 노동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3일에는 정의당 차원의 대구시립희망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대구희망원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세간에 알려진지 두 달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구시 차원의 뚜렷한 대책도 없는 형편입니다.
 
정의당 희망원 진상조사특위는 어제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희망원을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18일에는 대구시를 함께 방문하여, 현재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대구시 감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대구의 희망원 대책위와 희망원 노동자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는 형제복지원부터 가까이는 남원 평화의집, 인강재단 산하 시설, 영흥도 해바라기 등 끊임없이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설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때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정의당 희망원 진상조사 특위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대구시당과 함께 희망원 문제를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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