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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10차 상무위 모두발언

 
 

“태풍 ‘차바’...국민은 방심하더라도, 정부는 방심하지 말았어야”
 
“야3당, 쌀값 안정 민생공조에 힘 모을 것 제안”
 
 
 
 
일시: 2016년 10월 6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태풍 차바)
태풍 ‘차바’가 무자비한 바람과 비로 남부지방을 두들겼습니다. 제주, 울산, 부산, 경주 등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진의 공포를 채 떨치지 못한 영남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 자연의 위력에 떨어야 했습니다.
 
10월 태풍으론 역대 최강의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처가 너무 큽니다. 특히 사망 5명, 실종 5명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너무나 뼈아픕니다.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좀 더 유능하고 철저히 대처했더라면, 피할 수 있던 희생이 아닌지 정부는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들은 방심하더라도, 정부는 방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차바로 인한 정확한 피해조사, 조속한 복구, 피해 지원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연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재난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재난 현장에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는 영웅적 구조 활동을 펼친 모든 소방대원들에 대해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안정대책)
지금 한남대교 남단에서는 농민과 경찰 간의 밤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대폭락과 농정 실패에 항의하며 ‘벼 반납 농민대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도심 진입을 막아설 것이 아니라, 농민이 농사 지어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심이 심상치 않자 어제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쌀 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당정협의는 뒤늦은 생색내기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진단은 실종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올해 현지 쌀값은 전년 대비 17% 떨어져 13만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목표가격과 5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해 변동직불금만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봉책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쌀값 폭락은 수급조절과 정부 재고미 관리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올해 생산될 420만톤의 쌀 가운데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매입량을 100만톤으로 책정하고, 이를 즉각 발표해 쌀값하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준의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입의무가 사라진 쌀에 대해 정부는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250만 톤에 달하는 정부비축미 등 재고미를 줄이기 위해, 50만 톤을 대북지원하고 사회복지쌀 10만 톤과, 가공용쌀 20만 톤을 매입금의 20%에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북지원은 쌀 재고관리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홍수피해로 북한은 국제사회에 구호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라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쌀 경작면적을 축소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백지화하고, ‘수확기 총체벼 조사료 전환 정책’ 등 쌀 경작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지축소는 식량자급 포기를 의미하며, 농지에 대한 투기열풍만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 농민은 절박합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성의에 좌절한 농민단체는 야3당이 쌀값 폭락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쌀값폭락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농민들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쌀값 안정 민생공조에 야3당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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