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9/29)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새누리당 내 공안정국 조성
-국감은 최소한의 기본 지키는 것
-대통령 친위부대가 공안정국 조성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문제? 가당치 않아
-여당 편향적 국회 운영에 익숙, 중립적 국회 운영에 적응 못하는 것 아니냐
-국회 습관적으로 무시해 온 대통령이 자초한 불행
-권력가진 여당이 보이콧? 당혹
-새누리당 저러는 것 과연 김재수 해임 때문인가 의구심
-우병우, 최순실 등 시험공부 안 해 시험 자체 무력화하려는 것
-성과연봉제, 실패 검증된 정책. 파업 독려 부추기는 것 아닌가
-국회 파업하면 월급 주지 말자? 새누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길
-새누리당 표적 잘못 돼, 야당 상대로 타협하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누리당의 국회 보이콧 사태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하라고 했는데, 당내 의총에서는 복귀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우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안정국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님들이 국감은 해야 한다, 그게 소영웅주의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당연한 양식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없다면 공당일 수 있습니까? 사당이지. 그런데 어제 이정현 대표가 물론 돌발적인 제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의총에서 다시 강경한 대응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 내에 일부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지금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의 발언과 행동이요.
 
◆ 심상정: 우선 정세균 의장이 불법이다,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저는 가당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회법 77조에도 보면 최종 결정은 의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세 차례의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헌재도 명확하게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야3당이 해임안 절차를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국무위원까지 다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방해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법과 관례에 따라서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저러는 것은 그동안 여당 편향적 국회 운영에 익숙해서, 중립적인 국회 운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아직까지도 여소야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는 정치하는 곳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무인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북핵, 지진, 양극화,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 국회가 가동 중단되어 있으니까 참 면목도 없고 조바심도 나고, 새누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 신율: 네, 앞서 친박 강경파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맞다고 가정하면, 친박 강경파는 대통령을 위해서 왜 이렇게 강경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 심상정: 이정현 대표가 대표 취임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말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데, 대통령만 섬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분명히 새누리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국회를 습관적으로 무시해 온 대통령이 자초한 불행이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한 분이 10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타협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국회가 10명 정도 부적격하다고 이야기했으면 한두 명은 받아들이셔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해임 결의 한 것을 거부한 것도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의 이런 독선적인 통치에 대해서 야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싸워야 할 판인데,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국감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저러는 것은 적반하장이에요.
 
◇ 신율: 그리고 심상정 대표께서 ‘새누리당이 너 잘 걸렸다는 듯 판 벌이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던데요?
 
◆ 심상정: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단식이나 보이콧, 이런 것은 힘없는 쪽에서 절실한 처지에 있을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정책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여당에서는 설득하고, 양보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저러는 것이 과연 김재수 장관의 해임 문제 때문 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럼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 심상정: 그러니까 시험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병우, 최순실 등 권력 중심부의 비리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또 북핵, 지진, 민생, 총체적인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국감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알아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 의혹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파업을 벌이는 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철도, 금융 노조, 이런 쪽인데요. 이쪽은 지금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 심상정: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두 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쪽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또 노동특별법으로 보장된 파업이죠. 그런데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원 같은 곳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고,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다 그 책임을 묻고, 구속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라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 사업인데, 이런 일을 회피하면서, 방기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저는 제대로 새겨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노동계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이것은 실패가 검증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낙하산 인사의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인데,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선행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우선 하면서 노동계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무조건 몰아붙이는 형국으로 되니까, 파업을 오히려 독려하고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 신율: 국회도 파업하면 월급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심상정: (웃음) 새누리당이 그동안 많이 주장한 것인데요. 스스로에게도 좀 잘 적용해주기 바랍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정세균 의장은 지금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 지금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거 끝이 어떻게 나야 돼요?
 
◆ 심상정: 저는 우선 첫째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국정감사에 새누리당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표적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것은 국회의장을 표적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 야당을 상대로 해서 타협에 나서려고 해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타협하냐? 지금 여러 정치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쟁점 현안을 놓고 타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