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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퇴임 대비해 측근들이 준비한 수익형 오피스 사업으로 보여...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

 
노회찬 원내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돼야...검찰,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한 조치하라”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할 가치도 없다’는 답변...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답일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쌀값, 25년 전 수준인 11만 5,500원대로 떨어질 것 예상...가히 재앙 수준. 쌀값 폭락 문제 해결 위한 전면적인 대책 시급히 세울 것 촉구”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월성원전, 고리원전 가동 즉각 중단할 것 촉구”
 
 
일시: 2016년 9월 22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정부가 표류하는 배는 뒤로 한 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출연금 모금, 운영까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재단은 존재 자체가 상식에 반합니다. 대기업에서 거둬들인 수백억 대 출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금책 전경련이 삼성, SK, 현대차 등 19개 대기업에서 800억 가까이를 불과 보름만에 모았습니다. 3주일 정도 걸리는 재단 설립허가는 신청 다음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핵심 서류인 창립총회 회의록부터가 가짜입니다.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두 재단은 대통령 순방행사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아니면 설명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조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단 이사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십 년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경제수석을 내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을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 퇴임을 대비해 측근들이 준비한 수익형 오피스 사업으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밝힐 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청와대는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단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채택을 결사 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사명이 권력형 비리를 은폐, 엄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보호에는 철저히 무능하면서, 권력보호에는 철두철미한 대단한 정부입니다. 민생위기와 북핵위기 그리고 지진공포가 덮쳐온 상황에서 이 정권의 실세들이 대통령의 퇴임 후 노후만 챙기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좌절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검찰의 롯데 수사 관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좌고우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식대로 한다면 그 동안 확인된 배임액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소환조사 이후에도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세간에는 이미 롯데 비자금이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에게 흘러갔다는 정황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송사로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드의 성주배치와 관련해서 롯데 소유 골프장과의 거래선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대단히 온건한 방식의 수사를 택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검찰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청와대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 대응 관련)
박근혜 정권 실세인 안종범, 최순실 씨 등이 관여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할 가치도 없다”며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시전략이 아니라 ‘변명할 방법이 없어서’ 외면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내용인데 해명할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 해명할 가치가 있는 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안종범 수석을 내사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해명할 가치도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빼고 세상이 다 비뚤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은 정상인데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만 비뚤어진 것인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가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발뺌해도 불법의혹은 명백합니다. 제대로 해명을 못 할수록 임기 내 탄핵이나, 임기 후 처벌까지 문제가 될 소지는 점점 커집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들판은 풍년인데 농민들의 절망과 한숨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농민들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25년 전 수준인 11만 5,5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공공비축미 100만톤 이상 매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고작 33만톤 매입이고, 거기에 우선지급금도 벼40Kg 기준으로 작년의 52,000원에 비해서 무려 14%나 낮아진 4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40만톤 가까이되는 쌀수입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앞에서 볏단을 태우면서 쌀값 폭락에도 쌀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농민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기가막힌 것은 같은 시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국산 수입쌀 6만톤 수입 입찰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시 대학로에서 농민대회가 열립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 제발 좀 내려가십시오. 농민의 아픔을 듣고 최소한의 요구인, 무분별한 쌀 수입 중단, 공공비축미 확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통한 쌀 재고 방출, 공공급식 확대 등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지난 12일 경주 5.8 강진 발생 이후 열흘 째 423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고, 경주시민의 삶이 불안 속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 대표단과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월성원전현장을 방문하고, 지진 위험대에 놓인, 활성단층대에 놓인 원전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저희는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12년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월성경주지진의 발생지였던 양산단층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울산단층, 고리 원전에서 5km 떨어져있는 일광단층이 활성단층이었던 것으로 분석 되어있습니다. 핵발전소 건설예정지까지 다 포함하면 16기가 그 곳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핵발전소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원전마피아들이 그 동안 은폐해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다 정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전지대라는 안전불감을 조장하고, 국가가 활성단층대를 조사하고, 지진을 예측하고 지진위험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것을 막아온 세력이 결국 원자력계 원전 마피아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을 진흥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안전후진국의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원전마피아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활성단층대에 위치한 월성원전 고리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밝힌 바 있듯, 가을철 최대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예비율이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 고리에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춘다 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월성원전을 방문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한수원 사장은 인근주민 250명 대표들에게 문자발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원전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지진 위험과 지진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진과 그로인한 한수원의 조치사항 및 대피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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