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청회 인사말 전문
 
일시: 9월 21일(수) 14: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월성 원전에 새벽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를 청렴사회로 전환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통과시키는데 애를 썼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김영란법으로 우리 농민, 어민, 축산업 하시는 생산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사실 때문에 참 저희 당,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어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임하고 있는데 농어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고양시 덕양갑이라는 곳입니다. 고양시에는 도시 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축산업도 많이 하고 있고, 화훼농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축협 조합장님도 오시고 화훼농가에서도 오셔서 통사정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아니라도 외국산 수입은 늘어나고, 쌀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여기에 김영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최명철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일을 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현재 법이 이렇게 되고,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고, 관행이 이렇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실,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절박하다는 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출하는 특별법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마땅히 정부가 우리 절박한 농민들, 어민들만큼의 절박성을 갖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군대라든지 병원, 학교 이런 곳에 집단급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굳이 한시적 법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의견을 내주셨지만,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농민, 어민, 또 축산농가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짓말은 안합니다. 사실 가액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당은 가액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른 당 같았으면 가액 갖고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결정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도 시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 농어촌, 또 축산 농가도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어야 하고 더 나가서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정의당이 아주 책임 있고 일관되게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만 힘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 정의당을 활용하시려면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해쳐나가는 데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