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9월 20일(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심상정 상임대표
우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주관하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실효적 안보 해법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시고 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니 장병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안보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긴장이 밀집된 화약고에 핵이 얹힌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또 폭넓은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김종대 의원이 아주 발 빠르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최고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차 핵실험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5차 핵실험에서 우리가 겪은 충격은, 그동안 한국과 주변국들이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무엇보다 지금 시기에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도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만, 첫째로는 긴장완화와 북핵동결을 당면 목표로 하는 ‘신 페리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6개국이 각기 국가의 안보이익을 조정하는 공동의 안보이익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영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뜻깊은 토론회에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축사를 해주신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절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핵무기가 빠른 시일 내에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문제의식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폐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변화된 상황에 따라 이제는 단순한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그 전의 세밀한 단계로서 동결이 거론되고 잇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하면 미국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동결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무조건 핵무기를 동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북핵이 동결되고 또 폐기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핵무기 동결과 나아가 그것을 폐기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10개월이 안 돼서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결국 4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 UN 제재 등 여러 조치들이 북한의 핵 보유와 5차 핵실험을 막는 데에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이러한 강경책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져, 유익한 결론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