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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삼성 중공업 하청 업체 천일기업 상경 농성단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9월 6일 13:15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먼저 멀리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지금 노숙농성 하고 계신 우리 천일기업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해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8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초일류기업 대삼성그룹에서 8억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이렇게 멀리 서울거리를 헤매도록 한다는 게 참으로 참담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1조에 육박하고, 연말까지는 1조4천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또 올 7월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서 5천명이 훌쩍 넘는 노동자들에게 약 2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진짜 우리 시대 을 중의 을, 병 중의 병인 노동자의 체불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불문제는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주가 매번 말하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또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당으로서 체불문제에 앞장서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이 체불에는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잘못된 산업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거제에 내려가서 여러분과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저희가 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체불임금을 양산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일부는 지금 제출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원·하청 연대책임을 묻는 법안은 발의가 되어있는데, 핵심은 원청 책임을 묻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총괄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마침 관련 하도급법은 제가 소속되어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하도급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두 법 모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체당금제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자들이 끼니도 못 때우는 상황에서 전국을 헤매며 악덕기업주, 체불기업주 잡으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기업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정말 책임 있게 체불임금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번 사태가 무마된다면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지할 데를 잃고 맙니다. 그것은 더 큰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문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해 농성단의 지도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말씀 드리며, 저희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강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와의 만남이 여러분에 대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땅을 체불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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