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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윤소하·김제남 본부장, 10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기국회 개원...민생 살리는 일과 공직사회 기강 세우고 과감히 혁신하는 일에 실질적 해법 만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조금의 진정성이 있다면, 우병우·이철성·조윤선·김재수·조인근 법치조롱, 국민우롱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불의한 정부가 포기한 할머니들의 존엄, 이제 국민들이 지켜야...정의당은 위안부 범죄의 진실이 규명되고, 일본이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할머니들 곁을 지킬 것"
 
 

이정미 부대표 “모든 수단 강구해 12.28 합의 무효화시키고,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 이끌어 내는 데 최선 다할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정부, 관련 부처 총력전 펼쳐 감염병 확산 막고, 감염병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원자력진흥인사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되어 국회에 임명동의안 올라오는 것 매우 수치스러운 일...새누리당의 추천 철회를 요구한다”

 
 
 
 
일시 : 2016년 9월 1일 08: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기국회 개원)
오늘 20대 정기국회가 개원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민심을 받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는 하루하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과감히 혁신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부패, 그리고 기득권 정치를 바로 잡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최고임금제 등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패키지 정책을 제시하고 전당적 정치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파면한 우병우를 지키겠다고 청와대가 낯 뜨거운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의 생산, 입수경위도 의문투성이지만,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결국 그동안 청와대가 부정한 권언유착과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닙니다. 국정의 중추 청와대가 자해공갈단 수준으로 전락한 모습에 기가 찰 지경입니다.
 
인사 참사도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하나같이 치명적 결격사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은 결정적 하자를 걸러내는 과정이 아니라, 골라내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속인 사람을 경찰청장에 임명하고, 공직을 개인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들을 장관후보자로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곧 대우조선해양 부실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천문학적 혈세를 퍼붓고도 부실을 키워온 구조조정의 배경에 현 정부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연봉 3억원을 받는 한국증권금융 감사 자리에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선임됐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당한 측근입니다. 당연히 금융·증권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업도 국민도 생존을 위해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또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정부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조금의 진정성이 있다면, 우병우, 이철성, 조윤선, 김재수, 조인근 법치조롱, 국민우롱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 10억엔 송금 관련)
어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이른바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했습니다. 우리당 주도로 10억엔 수령 거부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 부랴부랴 입금했습니다. 지난 위안부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위안부 문제를 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못 박았듯이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인권유린 범죄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입막음 돈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소녀상 철거를 위해 우리 정부에 건넨 사례금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건넬 수 없고, 양식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일본정부는 “10억엔으로 의무를 다했다” 강변하고 우리 정부는 “10억엔 받아다 줬으니 잊으라”합니다. 그러나 엊그제 위안부 할머니 12분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두 정부가 “이걸로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위안부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화해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돈 몇 푼에 그 깊은 상처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불의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흥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정부가 포기한 할머니들의 존엄, 이제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안부 범죄의 진실이 규명되고, 일본이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할 때까지 할머니들 곁을 지킬 것입니다.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의 설립과 활동에 전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일본 정부 10억엔 송금 관련)
 
어제 일본 재무성이 오늘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 측으로 10억 엔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자 할머니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 몇 푼으로 사과 없는 보상을 갈음하고, 더 나아가 소녀상까지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세탁 중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굴욕적 12.28 합의를 이행해, 일본정부의 과거사 세탁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 앞서 우리 당 추혜선 의원이 야3당 의원들과 결의안을 내고 10억엔 수령과 소녀상 철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사과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현안질의와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양국정부의 12.28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경남거제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15년 만에 국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 열흘도 안돼 세 번째 환자가 나온 것입니다. 전북 순창에서는 C형 간염 환자 200여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무려 203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A형 간염도, 올 들어 3,331명에게 발생하여, 예년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발생한 모텔이 폐쇄되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환자만 75명으로 작년에 비해 3배가 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온갖 감염병이 난무하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출석한 질병관리본부장은 “미국 같은 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콜레라 자체 발생 환자가 12명이나 있지만,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2명에 불과하다” 고 얘기해 본 의원에게 질타를 받은 적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를 총 책임진다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황당한 말이, 작금의 감염병 확산 추세에 대한 정부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해수부등 관련 부처가 총력전을 펼쳐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폭염이 안겨준 교훈을 보건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기후변화는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고, 한국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수반한 감염병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새누리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여당 추천으로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김용균 교수는 불과 지난 달까지 해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원자력 진흥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임기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인물을 원안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규제기구인 원안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안전규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미달이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 진흥의 수단으로 무력화시키려는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 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 및 이용단체에 근무하거나 이들의 수탁과제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원자력 안전을 위해 원자력진흥기구와 규제기구를 서로 완전히 분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번 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법과 대원칙을 저버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입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교수는 바로 그 원자력진흥위원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심의 확정한 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토론회와 언론 등을 통해서 원자력진흥을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원자력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책연구용역과제까지 수탁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자력진흥인사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되어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용균 교수의 원안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각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면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입법부로서 마땅히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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