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윤소하 본부장, 10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들이 더민주에 바라는 변화 중 제일은 언행일치 리더십…세월호 특조위 연장·사드특위 구성 등 현안, 추미애 신임대표 리더십 기대”
“당내 여성주의 및 혐오문화 논쟁, 민주적 공론장 거쳐 당내 대안 곧 제시할 것”
 
이정미 부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젠더평등지수 115위, 유리천장지수도 OECD최하위…최근 우리 젠더 논쟁의 배경은 이런 불평등한 현실…정의당이 실현한 정의의 한가운데에 성평등 있어, 노력하는 정의당 될 것 약속”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식중독·C형 간염 집단 발병, 보건 당국 예방 및 대처 능력에 심각한 우려”
 
일시: 2016년 8월 2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추미애 체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대표로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일곱 달 넘게 비상체제로 운영돼온 제1야당이 드디어 정상화 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격변기에 제1야당이 대표로 여성을 선출했다는 점은 정치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여성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20대 국회 운영의 키를 맡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중심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풀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가 무색할 만큼, 국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미애 대표체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변화 중 제일은 언행일치일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이 끝내 좌초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배신입니다. 세월위 특조위 연장 문제를 시작으로, 사드특위 구성 등 주요현안에 대해 추 신임대표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께서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선명하고 강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당내 여성주의 및 혐오문화 논쟁 관련)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과 혐오문제에 대한 갈등이 증폭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즘 정의당에서도 여성주의와 혐오문화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원내정당 중에서 유독 정의당이 이 논쟁으로 뜨거운 것은, 이 문제가 차별 철폐라는 당의 핵심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실천할 정치주체라는 점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그 중대성에 걸맞게 사명감을 갖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당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서두를 것입니다.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은 곧 성숙한 당원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성주의와 혐오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최근 논란이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격화되다 보니 당의 모습이 왜곡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와 정의당 앞에는 수많은 갈등적 의제들이 놓여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수많은 갈등의제에 책임 있게 앞장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의 질서 있는 토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적 공론장을 거쳐 온라인 게시판 토론 문화 개선을 포함한 당내 대안을 곧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당의 존재이유입니다. 이는 진보정당 창당 이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원칙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에 가해지는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을 그들의 관점에 서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먼저 성평등주의 모범을 보일 때 여성주의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런 문제를 당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일궈나갈 것입니다. 상임대표인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당의 여성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여성주의 실현을 위한 주체를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당원들이 여성친화적 정당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정의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일관되고 정성스러운 노력을 통해 우리 정의당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정미 부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젠더 형평성 지수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젠더격차지수는 145개국 중 115위였으며 특히 ’경제 참여 및 기회' 분야는 2006년 96위에서 2015년 12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10년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또한 영국 주간지 이코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맞아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도 25.0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여성대통령 시대라지만 여성의 삶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견디다 못한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서점에서도 여성주의 관련 서적은 판매 순위가 상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젠더 불평등을 지적하며 터져 나오기 시작한 목소리를 두고 우리 사회는 여러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사회 진보의 성과가 우리 공동체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 불평등한 현실이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논쟁의 진정한 배경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기 탄생한 진보정당입니다. 그 정의의 한가운데에 당연히 성평등이 있다는 것은 정의당의 소명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노력해 가는 정의당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서울현대의원에서 세 번째로 C형 집단 감염이 확인된데 이어 개학과 함께 8월 18일 이후 일주일만에 12개 학교 천여명 학생들에게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예방과 대처 능력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먼저 식중독의 경우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날씨가 지속되면서 개학 이후 식중독 발생 우려는 어느 해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식중독 관련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가장 적은 예산이 책정되면서 그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C형 간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충북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의뢰 작성한 학술용역보고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기본검사 항목에 포함하여 그 결과를 관리 분석한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한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는 2차 예방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조사용역에도 불구하고 C형 간염에 대해 국가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모텔에서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서 시설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군 전염병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냉방을 오래 과도하게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며, 다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레지오넬라균의 발병 사태를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면역력이 낮고 확장성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C형 간염에 대해서도 허술한 감시체계에서 전수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포함하여 같이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