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북 SLBM 발사성공으로 동북아 안보지형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서…사드배치 재검토 통해 대북제재 위한 국제공조 복원 시급”
“10억 엔 내줄테니 소녀상 철거 약속 지키라는 일본, 가해자-피해자 태도 완전히 뒤바뀌어”
“우병우 특별수사팀, 수사대상이 수사보고 받는 헌정 사상 가장 ‘특별한’ 수사팀”
 
노회찬 원내대표 “북 SLBM 발사 성공, 사드 무용성 입증…한반도 평화, 사드가 아니라 대화가 해법”
 
이정미 부대표 “돈으로 과거사 지울 수 있다는 일본 정부 행태에 깊은 유감, 굴욕적이고 잘못된 12.28 합의 폐기하고 원점에서 일본정부와 다시 논의 시작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북 최종병기 손에 쥐는 상황 임박, 한반도 전략 새판짜기 시작될 것…국회에서 사드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진행돼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중금속 오염 우레탄트랙방지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교사 대지 및 체육장 시설및 안전 기준 정할 것”
 
일시: 2016년 8월 2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 SLBM 발사)
북한이 어제 새벽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발사입니다. 그동안 내놓은 전망과 달리 군 당국은 성공적 발사로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체제 존립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이성을 되찾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북제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한 사태에 대해 정부의 엄중한 인식이 요청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기존의 안일한 평가를 재점검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해법이 군사력 증강의 문제로 협소화돼서는 안 됩니다. 저쪽이 SLBM을 발사했으니, 우리는 핵잠수함을 갖자는 식의 즉자적 발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무한경쟁에 우리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SLBM 발사성공으로 동북아 안보지형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아베 정부가 북·중 견제를 위해 사상최대의 방위비를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LBM 발사로 정부가 마치 만능방패나 되는 양 선전했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무한군비경쟁이 우리의 국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보위협도 줄일 수 없습니다. 외교는 가장 적극적인 안보정책입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대화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실용적인 접근이 요청됩니다. 사드배치 재검토를 통해,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복원이 시급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복원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부의 독단·폭주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드특위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일정부 10억 엔 출연 결정)
어제 일본정부가 각의를 열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10억 엔 출연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각의 직후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일본 측 책임은 끝나는 것”이라며,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국에 합의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장관 역시 한일 장관회담 직후, 소녀상 문제해결을 꼭 집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풍경을 요약하면, 우리는 약속대로 10억 엔 내줄테니, 너희는 소녀상 철거 약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본에게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미는 10억 엔과 눈에 가시 같던 소녀상 철거를 맞바꾼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10억 엔의 용처도 화해·치유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회유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어제 회담 직후, 일본 당국자는 10억 엔이 생존 할머니들 및 유가족들에 차등해서 일시에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국 졸속으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은 싫다는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억지로 나눠주는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 편에서 싸워도 모자랄 우리정부가 가해자 일본 편에서 돈 몇 푼 받고 그만하라고 종용하는 오늘의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반성은커녕 부인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면죄부만 주는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위안부 범죄 입막음 및 소녀상 철거 대가 10억 엔 수령 반대 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우병우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하여)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뭐라고 말하든 특별수사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우병우 검찰’로 불리는 실정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 더해, 검찰 곳곳에 포진한 우병우 라인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 수석을 고검장이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함께 배정한 것도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특별감찰관 수사착수부터가 우 수석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특별감찰 결과를 부정하는 청와대의 인식과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결과에 반발한다고, 수사담당자를 피의자와 동급으로 수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과거 지휘 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처럼 물타기를 목표로 한 수사입니다. 윤 팀장이 다짐한 ‘성역 없는 수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특별수사팀이지만, ‘특’이라고 다 같은 ‘특’이 아닙니다. 특별수사팀은 총장이 직접 수사를 챙기는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 총장 위에 직무정지 조차 없이 우 수석이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수사보고를 받는 헌정 사상 가장 ‘특별한’ 수사팀입니다. 결국 특별수사팀은 특별감찰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조직입니다.
 
우 수석 사건은 부정치부와 권력형 비리를 넘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특검 밖에 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22일 야3당이 함께 우병우 특검안을 발의하자는 저의 제안 직후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우병우 문제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두 야당에 정부에 의한 국기문란과 법치훼손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소야대를 만든 총선민심을 스스로 부정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우병우 특검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요구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을 동서남해 바다로 침투시켜 SLBM을 발사하면 북쪽으로 고정돼 있는 사드는 이를 탐지 할 수 없으며, 또한 SLBM의 도달 속도가 3분 정도에 불과해 사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SLBM의 발사 성공으로 이제 사드는 성주도 지키지 못 하고, 김천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드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또 어제는 ‘김정은은 성격이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며 외교상 결례되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김정은의 성격이 아니라 SLBM의 성능입니다. 대한민국 방어용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방어에도 전혀 무용지물인 이 사드는 그 효용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방어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사드가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서로를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대화국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 정권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미 부대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일본 각의에서 10억엔을 정부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된 만큼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과거사를 지울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거해야 할 것은 소녀상이 아닙니다. 철거해야 할 것은 침략과 약탈을 부인하는 오도된 역사수정주의이며, 반인륜적 전쟁범죄가 없었다고 우기는 일본정부의 뻔뻔함입니다.
 
일본정부가 노골적인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일본정부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한-일 군사협력을 이유로 허겁지겁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자 졸속적 굴욕적 합의를 맺었던 우리 정부의 잘못이 더욱 더 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정반대로 일본정부에게 내줄 것은 다 내주고 해결이 됐다면서 억지 화해를 강요했으며, 결국 일본정부의 소녀상철거 요구까지 들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경은 두 번 세 번 아니 몇 백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를 푸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굴욕적이고 잘못된 12.28 합의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일본정부와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며, 이 잔인한 범죄행위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이제 북한이 최종병기를 손에 쥐는 상황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사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전세계에 충격을 준 아마도 한반도의 전략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잠수함 발사 시험이 있을 때 미국의 합참차장은 저것은 동영상을 조작한 가짜 영상이라고 했고, 뒤이어 발사가 계속되자 우리 국방부는 현재 시험은 대부분 실패했으며, 앞으로 빨라야 4,5년 후에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영상을 보면 콜드런치라고 하는 사출시험과 1,2단 로켓분리, 그리고 비행제어자세, 그리고 낙하까지 거의 다른 강대국이 20년에 걸쳐서 겨우 개발이 가능한 상황을 불과 1년만에 완결 짓고 이제는 적어도 내년쯤이면 하나의 SLBM을 실전배치 가능한 상황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양상입니다. 지난 번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번 SLBM까지 일순간에 극단적인 핵대치 양상을 완결지을 수 있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 한반도 전략의 새판짜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한 뿐만 아니라 강대국까지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돌입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매우 격한 어조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독자적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박근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시대로 돌입하는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의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드 문제 하나는 모든 안보 문제 중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보다 한반도 안보의 지평을 확대해서 주변 정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서 보여준 폭주와 독단의 일방통행식 국정 스타일을 이제는 청산하고 적어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합니다. 국회에서 사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가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우리의 생존전략도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보다 협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직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그 발상 하나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버려야 합니다. 최근에 8.15경축사에 이어서 어제 발언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는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인식에서 나온 극약처방입니다. 이렇게 오직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단해지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민은 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권의 폭주와 지역간의 갈등으로 몰고가는 현재 사드 배치, 북한에 대한 공포조장,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통치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말할 때입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저는 최근 문제화 된 중금속 오염 학교 우레탄 트랙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명 우레탄트랙방지법인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는 지난 7월 중금속으로 오염된 학교 우레탄 트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현수막과 서명운동을 통해 이에 대한 빠른 철거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 광주 등 각 교육청에서 우레탄 트랙을 철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교육청이 있고, 여름방학이 지나 수업기간 중 철거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하면서 중금속 우레탄 트랙을 조속히 철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 대책도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환경 위생과 식품 위생에 대해서만 유지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 시설 중 교사 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레탄 바닥재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안전법에는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 검사, 그리고 2년에 1회 정기 시설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개정안을 통해 교사 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더불어 안전 점검의 결과에 따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안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자합니다. 학교 시설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체력 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도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당국은 중금속 학교우레탄트랙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2016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