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8월 23일(화) 11:00
장소: 국회본청 계단 앞
총선민심이 구겨져 결국 휴지통에 처박힐 모양새입니다. 정부여당의 일관된 무시와 두 야당의 약속 파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협치’와 ‘일하는 정치’를 다짐한 건 말뿐인 약속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6월 말로 강제종료된 상황입니다. 국가폭력 앞에 일방적으로 내쳐진 이들은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릴레이 단식농성 중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광화문 단식농성에 이어,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17일부터 ‘사생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는 18일부터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집권여당의 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상처를 위로받아야 할 이들이 되레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4?13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권세력에 대한 일대쇄신과 국정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무도하게 나올수록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물론 두 야당 역시 국정난맥상을 핑계로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우리 정의당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흘도 안 돼 새누리당과 다시 손을 잡고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해 줬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일정은 빠진 상태입니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총선민심을 깡그리 뭉갠 것이나 다름없는 야합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두 거대 야당도 함께 겨누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충분한 권력을 줬는데도 ‘말뿐인 백남기 농민 수사 촉구’, ‘말뿐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보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3당의 합의사항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면 정부여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자인한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8월 3일 야3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에 대해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보장을 위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분별없는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정부의 총체적 과실로 생때같은 아이들과 힘없는 농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는 일이야말로 총선민심을 받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더는 이런 민심을 거슬러선 안 된다. 정의당은 언제까지 무책임한 정치가 반복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진상이 규명되어 책임을 확실히 묻게 될 때가지 정의당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