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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두 야당, 8월 3일 야3당 합의 실현 위해 구체적 행동 나설 것 강력히 촉구...국민은 박근혜정부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도 묻게 될 것이라는 점 경고"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비리 수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방해...‘우병우 특검’ 실시로 국기문란 바로 잡아야”
 
 
이정미 부대표 “법원 김무성 전 대표 콜트콜텍 사과 강제 결정, 金 전대표 진심어린 사과해야...노동조합 적대 새누리당 단골메뉴, 노동개혁 중단 등 反노동의 국정기조 전환해야”
 


일시: 2016년 8월 18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총선민심이 결국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집권세력의 일대쇄신과 국정의 전면적 변화를 명령했습니다. 총선 이후 정치권은 너도 나도 반성과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협치와 일하는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실제 행동은 뭉개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개각으로 부르기에도 민망한 3인의 장관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외교, 경제, 사회 등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한 반성이나, 각오도 없었습니다. 진즉에 교체됐어야 할 문제적 장관들을 오히려 재신임했고, 선거에서 패배한 측근의 호구책만 살뜰히 챙겼습니다. 국민들은 감히 국정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개각에 담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선진 민주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대통령의 말도 행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8.15 경축사를 국가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과 해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기회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축사는 참 달랐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통스런 구조조정 국면에 놓인 경제해법도, 민생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대북제안도, 대일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주문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과거 독재시절 애국조회처럼 이념화된 가상현실을 주입하고, 맹목적 복종만 강요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주권자의 서릿발 같은 명령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더 이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뒷북수습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 정부 관료에게서 희망을 찾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임기는 아직 일 년 반도 더 남았습니다. 두 손 놓고 있기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병세가 너무나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정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맥을 풀어줘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꽉 막혀있는 중대현안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처럼 정상화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집권여당의 제일책무는 책임정치 실현이지, 대통령 보위가 아닙니다. 건국절 논란처럼 불필요한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지금 집권여당이 가장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실패의 길로 내달리는 대통령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야당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여당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충분한 권력을 줬는데도, 지지부진하기만 한 정치현실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지난 3일 사드특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 특위연장, 백남기 청문회 등 8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야당은 새누리당과 지난 12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를 제외하고는 어떤 진전도 없는 내용으로 추경을 포함한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해 줬습니다. 청문회마저도 새누리당의 핵심증언 채택거부로 무산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여당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협치입니까?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 자주 뒤집으니, 정부여당이 야당을,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권력을 바꿔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은 요원하거나,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강한 선명야당을 만들어, 한국 야당의 회색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DJ정신을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두 야당에 8월 3일 야3당 합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 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 방해의혹 관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불법감찰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이 불법사찰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의 극치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우병우 수석의 불법비리의혹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은 검찰에 의해서도, 특별감찰관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길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우병우 특검’을 실시하는 것뿐입니다.
 
‘우병우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불법, 비리의혹 뿐만 아니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 감찰 당했는지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병우 특검’을 통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정황을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법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철수로 문을 닫은 회사에 대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며 거짓말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 남은 일은 진심어린 사과뿐입니다.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나라를 망친다는 식의 거친 말은 새누리당 주요인사들의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입니다. 원내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이라 타박하고 마치 그들로 인해 청년실업이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데 지난 수년간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멸시와 노골적인 적대감은 결코 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맺게 되는 관계 중 가족관계 다음으로 많은 것이 노-사 관계라면, 사회의 주요파트너인 노동을 이렇게 무시하는 데 민주주의가 발전할 리 없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선진복지국가 어느 곳에서 노동조합에 이렇게 적대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보수정치 지도자와 보수정당이 있습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노동의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소위 노동개혁으로 노동조합을 코너에 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운동은 손을 보겠다는 공격적 정책의 중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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