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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긴급현안간담회-전기요금 개선 어떻게 할 건인가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12일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급하게 주문을 드렸음에도 함께 자리하여 저희 당 정책에 참고 말씀을 해 주실 박광수 선임연구원님, 이윤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 대한 응답과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이 사태에 맞는 에너지 대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두 가지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당장의 국민 고통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제출된 정치권의 여러 대책 중 어느 하나도 쉽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대책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정의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쉽게 언급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한 장고 끝에 오늘 저희 당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해마다 가중되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비합리적 요금체계로 인해 에어컨도 제대로 못 키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7-9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동안은 왜 못한다고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한 말씀에 안 되던 일이 바로 된 모양인데, 어쨌든 늦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정부가 발표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생각할 때, 전기요금 인하는 꼭 필요한 긴급조치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폭염도,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모두 일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폭염을 포함한 이상기후는 세계적으로 일상이 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폭염사망자 숫자에서 보듯, 이상기후는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누진제 파동은 기후변화와 국가의 에너지·기후정책 전반과 관련돼 있는 구조적 문제라서 너무나 복잡하고 또 해법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정의당이 일찍 나서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요금인하 방침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시한 해법들은 들끓는 여론만 잠재우고 보자는 식의 즉자적 대응에 머무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국가전력수급에 대한 종합적 전망은 둘째 치고, 누진제 문제만 쳐다보는 근시안적 접근도 매우 아쉽습니다.
 
일상이 된 이상기후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요금 보조하는 정도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구온난화 시대에 걸맞은 국가 에너지 수급 및 지원 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역시 가정용 누진제를 개선하는 문제로 협소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산업용 요금 정상화는 물론이고, 적극적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적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파동과 관련해 정의당은 다음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2분기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는 전력소비량의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을 전제로 할 때 2012년부터 3년 간 삼성 등 20대 대기업이 무려 3조 5천억 요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력을 물 쓰듯 쓰는 기업에 대한 특혜성 요금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전력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누진제의 순기능은 살려 나가되, 국민생활의 변화된 수준과 에너지 소비패턴이 괴리되어 있는 현재의 요금체계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맨 밑바닥 사람들에게 에너지 비용은 편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요금 할인도 가스요금 할인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현금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게 해야 하며, 노인정 등에 대한 냉방비 지원비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종합적 전력수요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다 산정돼 있는 전력설비 예비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며, 건축물과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민이 깊고 크다 보니, 정의당의 대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누진제 파동이 전기요금 몇 푼 깎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차별적 철학 아래, 여러 정책대안을 그동안 제시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파동을 우리나라의 후진적이며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무대책에 가까운 국가적 이상기후 대책을 수립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때, 보다 구체적인 좋은 제언들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번 누진제 파동에 제한되지 않고 근본적인 에너지 종합 대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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