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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분석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작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된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석 결과에 의거해서 대우조선 부실 규모 그리고 분식의 실체,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박근혜정부 금융당국과 또 서별관회의 참석 주체들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정무위 회의에서 “2015년 10월 22일 서별관회의는 정부의 책임을 분식한 자리”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사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오늘 제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검찰수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 지원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추경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책임을 규명할 청문회는 여전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이 늦어지게됨에 따라 경제회생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오히려 국회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부는 대우조선 부실의 진상과 책임은 은폐하고, 그 부담만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회가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국회 역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오래 전에 입수했던 삼정KPMG 실사 보고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왜 청문회가 필요한지, 왜 진실과 책임규명을 전제로 할 때 추경도 검토가 가능한지 그 이유를 분명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에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에 공시되었던 3조 2천억 영업손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약식감리를 통해서 공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에 3조 2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 3조 2천억의 영업손실 이외에 3조 1천 7억원에 달하는 추가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3조 1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손실은 분식이 3조 1천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정책당국은 이 분식을 확인하고도 분식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추가 조사와 책임을 묻지 않고 대규모 지원을 강행했습니다.

둘째,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 이 실사보고서에서는 2016년 최대 2조 4천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사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는 2016년에 최대 2조 4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실사보고서에 바탕해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 서별관회의에서는 이 실사보고에서 제시한 2조 4천억원보다 무려 1조 8천억원이 많은 4조 2천 억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신규자금 지원 결정을 어떤 배경에서, 누가 했는지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무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실사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목적에서 실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사보고서에는 용역의 목적을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계속기업 가정 하에 미래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종룡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실사가 아니라 애초부터 대우조선 해양의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련 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IMF 공적자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부패한 기업과 이를 방조 또는 묵인한 정부를 위해 세금이 지원되는 현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의 부실의 규모 또 분식의 실태, 그리고 대우조선 관련 임직원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 당국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 없는 추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의 조속한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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