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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의 졸속적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 달...완전히 길 잃어. 국회, 하루 빨리 포괄안보영향평가 특위 꾸려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수습에 나서야"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8월 국회에서 야3당 공조로 '공수처 설치' 책임지고 이루어낼 것”
 

이정미 부대표 “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과도한 조치이며 내로남불 전형. 한국 실업안전망 청년들 포괄하기에 너무도 부족. 정의당 청년디딤돌급여 입법으로 정책경쟁 나설 것”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야3당 합의한 국회 사드특위,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박근혜정부의 안보과속 제어하는 단 하나의 브레이크. 새누리당...야3당의 특위설치 제안 즉각 수락해야"

 

 
일시 : 2016년 8월 8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의 졸속적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드배치 재검토를 바라는 여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의 외교안보적 후폭풍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묘한 저강도 보복조치로 우리 기업들과 관련 산업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드로 촉발된 관련국들의 군비경쟁 조짐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로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를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의지는 눈에 띄게 후퇴했습니다. 북핵 대응 수단이라는 사드가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역설을 지켜보는 형국입니다.
 
이 모든 우려와 혼란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종합적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설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종북이니, 괴담이니 하며 겁박합니다. 야당을 상대로는 사대매국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고 갑니다. 어느 것도 잘 먹혀들지 않자, 급기야 청와대는 외교적 관례를 깨고 중국을 상대로 원색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좌충우돌을 넘어 이판사판외교입니다.
 
졸속적 결정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은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제3의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청와대만 바라보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고려도, 최소한의 일관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외교가 대통령의 변덕스런 심기를 쫓다가 사드배치라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일각의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드배치가 문제인 것은 중국의 보복이나, 성주 군민들의 반발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사드인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 정부가 조금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장차 한국 외교안보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사드배치를 현 정부에 맡겨놓을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민주정부의 정책행위는 불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교안보 현안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 정부가 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두 손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국회가 마냥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의당은 일방적 사드배치 발표 이후, 즉각 포괄안보 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특위 설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포괄안보영향평가 특위를 꾸려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특위가 사드해법의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략적 의도로 특위를 또 걷어찬다면 사드가 이 정권을 침몰시킬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도 야3당이 합의한 특위 성사에 당력을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논점을 흐리고 비본질적 문제로 정쟁에 말려드는 일을 경계하면서 진짜안보와 국익을 위한 사드 배치 재검토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사태초기부터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당 차원에서 성주 방문을 자제해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주를 고립시키는 것도 모자라, 제3의 부지를 들먹이며 성주 군민을 우롱하는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모두가 성주군민이다”는 생각으로 성주로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특위 구성, 강연회, 정당연설회 그리고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청원 성사를 위한 서명 작업 등 전당적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과 관련해서 홍만표 전 검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루 사이로 변호사 수임료를 입금받아 동업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도나도나의 자금흐름만 추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해 입금시기가 다르다는 등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홍만표·우병우 사건과 관련, 검찰의 감싸주기식 수사 및 말 바꾸기만 보더라도 현직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8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야3당의 공조로서 책임지고 이루어낼 것을 다짐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하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또한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당장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이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만 온당치 못합니다. 정부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청년수당과 취지가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원의 면접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취지의 정책을 발표 직전까지 검토했으면서 왜 서울시의 정책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정부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실업안전망이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포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실업안전망은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청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29만 3천명이고, 실업부조와 성격이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II의 경우 2014 청년층 참여자가 전국적으로 6만 7천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취업애로계층이라는 이름의 정부 공식 통계로만 작년 120만명에 육박합니다. 70%가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음에도 그 어떤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나쁜 일자리에서 취업준비를 병행하다가, 취업에 실패하고 빈곤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3천명도 조족지혈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너무도 성긴 그물망이라 할 한국의 실업안전망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디딤돌급여’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본인들도 검토한 바 있는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속이 뻔한 공격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짜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면, 정의당의 청년디딤돌급여를 비롯해 정부의 구직수당 아이디어까지, 각 정당의 청년정책을 놓고 제대로 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청년디딤돌급여 입법을 비롯해 제대로 된 정책 경쟁에 나서, 지금의 청년수당 논란이 청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지난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소가 웃을만한 일들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소위 대면이사들로 대면해서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고 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백병상을 가지고 있는 건보 산하의 일산병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격이 또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후 각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곳곳에서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과 함께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17일 이사회를 통해서 보험자병원인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설립 목적을 보건의료 관련 정책 수행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표준진료지침 등을 개발,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병원의 설립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과연봉제의 기준인 수익 추구, 성과 위주 등의 기준은 필연적으로 과잉진료를 낳을 수 밖에 없으며, 단기 성과위주의 업무 집중으로 인해 의료공공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사 갈등과 법적 다툼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중단하고, 이미 진행된 성과연봉제 기관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해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오늘로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 8월 정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올해 2월의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지난 7월의 사드배치 결정은 과속으로 인한 박근혜정부의 3대 안보참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안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가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상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북해역의 어민들과 접경지역 주민들, 개성공단 기업들에 이어 이제는 성주 군민들까지 그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관광산업과 한류산업, 화장품 산업 등 다른 분야로 파급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이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극단적 군사주의자들이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압도해버린 국정난맥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파탄에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뼈아픈 것은 이번 사드 결정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에 균열을 가하면서 우리의 북한 비핵화정책이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드배치 정국 한 달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무엇이 우리의 국익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입니다.
 
연이어 과속사고를 낸 박근혜정부는 위험한 폭주를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야3당이 합의한 국회 사드특위는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박근혜정부의 안보과속을 제어하는 단 하나의 브레이크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현 정부의 외교안보는 총체적으로 실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새누리당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야3당의 특위설치 제안을 즉각 수락해야 합니다.
 
 
2016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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