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9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여름휴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숙제…우병우 해임, 사드 포괄안보영향평가 특위 설치, 답 없는 추경 아닌 민생 살리는 추경”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일방적 출범…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합의,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일시: 2016년 7월 2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치권에서도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휴가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휴가 중임에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합니다. 여름휴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에 들어갔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권위도 명예도 갖지 못한 인사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및 사정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축재 했던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을 방조한 사실만으로 우병우 수석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수상한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재산축소 및 세금탈루, 농지법 위반, 아들 보직특혜 등 하나같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검찰에 맡겨 보여주기 수사로 어물쩡 넘어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계속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특검발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드배치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의 건입니다. 지난 주 성주 군민들의 상경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념공세에 혹시라도 휘말릴까 전전긍긍하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분노조차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주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가 MD체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무기이며, 국내에 배치되더라도 운용은 미국이 할 것입니다. 미국 내 권위를 갖는 문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시하는 현 정부가 미국정부의 공식자료와 의도를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국회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드배치 결정이 정부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졸속과 부실추진을 따져 묻는 의원들에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국회 현안질문은 중대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국회의 후속책임을 더욱더 절감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한 사드배치의 포괄안보영향 평가를 위한 국회특위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뚜렷이 부각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도 사드 관련 국회특위 설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교섭단체가 빨리 만나 특위 구성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답 없는 추경을 민생을 살리는 추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정부가 국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합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이 제외됐고, 국채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만 편성됐습니다. 추경을 비판했던 단골메뉴는 사라졌지만, 추경의 이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체 11조 중 지방교부금 3조7000억원과 국채상환 1조2천억원을 제외하면 6조원에 불과합니다. 경기활성화는 물론이고,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도 턱 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맹목적으로 지키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피하려다 만들어진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1조 4000억이 포함돼있습니다. 야당들은 처음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재정으로 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며 기상천외한 ‘자금확충펀드’를 만들어 낸 정책실패의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국책은행과 정부가 만들어 낸 ‘분식’ 구조조정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경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부실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청문회를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담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연례행사가 된 누리과정 파행을 방치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딱히 돈 쓸 곳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누리과정만은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현 정부가 우리경제에 대해 진단도 해법도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오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실업자와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의 위안부 재단 출범 관련)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결성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마무리 짓더니 이제 와서 또한 일방적으로 ‘화해, 치유’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재단 출범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재단출범식에 할머니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식사나 하시자는 얘기다’, ‘ 나오시면 돈을 드린다’고 회유를 한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맞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단체들은 ‘정의기억재단’을 별도로 출범시켰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도 없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8일 출범하는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화해와 치유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위안부 한일합의를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