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정의당이 노동 정체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정의당이 노동 정체성이 약화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당 중에 노동의 가지츨 존중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가장 헌신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당대표인 저부터 불평등 해소의 한복판에 노동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랜 성장제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개혁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노동을 대변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 정의당이 가장 중점을 두는 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말은 다 비슷해졌다. 대한민국의 지금 불평등 상황이 이대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새누리당까지 다 인식이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정당은 없다, 지금 겨우 나와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야당들은 1만원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그 조차도 9천원 얘기했다고 철회해버렸다. 그거 이외에는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정당이 없다.
저희 정의당은 공정 페이 실현을 위해서 패키지 정책을 이미 총선 때 발표한 바 있고, 이것을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올 하반기까지 다 입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최고임금제다. 최고임금제를 포함해서,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진보정당으로서 기본속득은 늘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적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막바지 내부워크샵을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검찰 개혁 관련, 야당과 공조할건지 독자적으로 할건지?
 
A. 우리 당은 오늘 공수처에 대한 법안을 오늘자로 발의한다. 공수처 법안을 제기하고, 이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19대 그 이전부터 상설특검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19대 때 면피용으로 통과된 이른바 제도특검을 우리는 끝까지 반대했다. 그것은 사실상 시늉만 냈지, 상설특검이 아니다, 진짜 상설특검이 되려면 기구 특검이 돼야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고, 또 기구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 인사 시스템 개혁 방안도 제시를 할것이다. 미국은 검사장이면 차관급인데, 우리나라 검사장이 48명인가 된다. 그런데 미국같으면 다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사인만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도 곧 제시하겠다.
문제는 검찰개혁 방안이 그동안에 안 나와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계속 반대해 왔고 또 야당이 이것을 좀 더 당력을 집중해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관철시키는데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에 야당들이 그냥 문제 커지면 냄비 끓듯 제시하다가 또다시 용두사미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앞에 정의당이 서겠다.
 
 
Q. 남은 임기 중 대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권정당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 당은 이제 4년차인데 그 동안에 중앙당 만들고, 시도당까지 잘 만들었지만 지역위원회까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직 체력이 매우 약하다. 우리 정의당을 강한 체력, 또 매력적인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될 일이고 또 두 번째는 훌륭한 인물들,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발굴해서 2018년까지 주류 경쟁이 가능한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은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이고, 무엇보다도 대선이 대통령을 뽑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후보가 경쟁에 참여할 때에만 대선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정의당이 빠진 경선은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의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 불평등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는 대선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이 우리 정의당의 역할과 또 대선에서의 전망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샌더스 열풍이 미국 민주당을 바꾸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생 원조 정당 우리 정의당이 정의로운 한국사회, 함께 같이 잘사는 정의로운 한국사회로 나가는 큰 정치적 물줄기를 내년 대선에서 일궈낼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겠다.
 
 
Q. 대선에 정의당이 참여하는게 공동체 비전이라 했다. 그런데 대선 가까워 오면 또 단일화 압박 받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A.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듯 더 이상 단일화에, 기존에 했던 후보 중심의 단일화는 역사적인 시효가 끝났다고 본다. 그리고 저희 당으로서도 인물중심의 단일화는 우리당의 미래를 크게 잠식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구체적으로 전략전술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결선투표제 같은 제도에 의한 연합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정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 복안 있는지?
 
A. 국회가 힘의 논리로 운영되고 그것을 견제할만한 시민적 힘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동안에는 야당이 새누리당 핑계를 댔지만 이제 야당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구조, 구도가 됐다. 그래서 야당간의 공조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적극적으로 관철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아마 시민적 압력도 커지지 않겠나. 시민적 압력 없이 국회 개혁은 어렵다고 말씀드린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특권이고 배임이고 그래서 없애야한다는 측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특수활동비가 국회 민주화와 국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다.
교섭단체 개선도 만약에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교섭단체의 이권이 없다면 전 좀 더 공감대를 일찍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또 각 당마다 상임위의 전문성, 특수성보다 각당의 선수 중심으로 상임위원이 배분되고 지도부의 계파 중심으로 배분되고,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국민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실토했잖나.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다. 원내대표 시절에 월 5천만원씩 받았다고 밝혔다. 연간 6억을 받았단 얘기고, 야당은 3,4천만원씩 받았다고 이미 실토를 했고 그 돈은 집에 살림 생활비 보태쓰라고 갖다주라고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국회를, 이런 정당에서 얘기하는 혁신을 누가 믿을 것인가, 저는 강력하게 제기드리는 것이고, 정의당도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특수활동비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왕에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특권내려놓기를 특위까지 만들어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모든 것을 엮고 있는 중심 고리, 교섭단체의 기득권, 부당특권, 특수활동비부터 혁신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드린다.
 
 
Q.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좋았던 것은?
 
A. 우선 1년 이전에 제가 정치를 2004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6년이니까 한 12년 했다. 정치를 하면서 제가 크게 허전하고 아쉬웠던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본 여러 여야 지도자들 중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관심 둔 지도자 보지 못했다.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지도자는 많은데 정말 좋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준비, 그런 현대적 의미의 대안정당에 심혈 기울이는 지도자는 제가 보지 못했다. 그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다.
왜냐면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캠프정당 체제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은 캠프정당이다. 여러 선진국들을 한번 보라.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 의해서 정당이 만들어지고 쪼개지고 이합집산하는 사례가 없다. 정당의 정권이다. 집권을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캠프 정당 체제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캠프정당체제를 가지고는 국민에게 책임지기 어렵다,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정의당과 저의 인식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정책 중심의 정당 체제로 전환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진보정당이 노선이 더 왼쪽이다, 이 측면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현대적 대안정당으로 우리당은 발돋움 해나감으로써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총선을 겪으면서 가장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좋은 정당 만드는 노력이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어요.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에피소드, 당내 갈등, 계파싸움 등 이런 부분들은 많이 조명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도, 좋은 정당을 만들고자하는 여러 노력에 대해서 많이 주목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제가 1년 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저희 정의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제가 과거 4년 전에 170표차, 전국에서 최소 표차로, 그것도 야권연대를 통해서 간신히 이겼는데 이번에 2만2000표 차이로 수도권의 여야구분 없이 최다득표자가 됐다. 야권연대 없이.
아직 정의당이 체력이 약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계지만, 그러나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고자하는 정치를 제 지역구에서 저는 선도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그동안 진보정당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정파 갈등이;라든지, 또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어떤 무책임한 정치세력이라든지 또 노선 상으로도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최고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우리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의당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성과가 그게 아닌가 생각한다.
 
 
Q. 당명 관련해서 계획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A. 지난 토요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개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으로 제가 나경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당명개정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은 작년에 진보통합 과정에서 당명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당명은 당원들의 정치적 이름표이기때문에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명에 관한 당원들의 의지를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총선 후 6개월 이내에 당명개정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당명개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당명개정위원회에서 이제 전당적으로 당명개정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나갈 것이다. 특정한 당명을 전제하거나 당명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 것이라기보다, 당명개정에 대한 당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당명개정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다.
 
 
Q.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살찐고양이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다른 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내실건지 궁금하다.
 
A. 저는 국회통과를 확신한다. 지금 아직 국회 내에서 살찐고양이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최고임금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각 당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당별로 최고임금제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특히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내세우는 민주당에서 이 최고임금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저희 당이 지금 사드 국면 때문에 최고임금제 대한 프로그램을 뒤로 좀 미루고 있습니다만, 저희 당은 전당적인 시민 캠페인을 통해서 이 법안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이 8월 휴가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 복지 분야의 이름 있는 전문가들이 최고임금제 대한 찬성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최고임금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득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다 입을 모으고 있다면 소득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각 정당에서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최고임금제가 소득격차 해소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중지를 모아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최고임금제에 담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소득이 높은 곳에서 먼저 방아쇠가 당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의 고소득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 없이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그것을 주문한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격차를 해소하려면 미국 대공황 때처럼 대압착이 있어야한다. 소득격차 해소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었든 압착 효과가 있어야한다. 그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많이 주장해왔지만, 최저임금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것이 압착 프로그램 아닌 한, 최저임금 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고임금제는 말하자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주체간의 사회적 대타협에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최고임금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매우 뜨거운 논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언론 보니까 10명밖에 서명을 안 해서 성사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물론 정의당이 지금 의석수가 적다보니까 정의당의 힘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되면 제가 각 정당을 불러서 토론도 할 것이고, 사회 지도층의 동참도 만들 것이고, 또 시민적 참여를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캠페인도 전개하면서 이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실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Q. 공수처 법안 낼 거라 했는데, 앞선 더민주와 국당과의 공조안과는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A.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관철시키는 데 당연히 공조해야 되겠다. 공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도 법안을 준비 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당은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발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야 3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16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