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의원, 9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진경준-넥슨 커넥션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현 정부 사정 책임자 저지른 일로 상상하기 어려워” “녹취록에 등장한 진박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찾아볼 수 없어…큰 형님 돕겠다고 나선 무뢰배”
 
“정권실세들이 정권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어…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해야”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지시 촉구…우병우 수석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지시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 제출할 것... 8월 임시국회 통해 검찰개혁 새로운 길 열겠다”
“백남기 농민 살인적 진압에 대한 수사, 가해자 처벌 없어...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조속히 해야”
 
윤소하 의원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학교 운동장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교육부는 아직 예산 편성도 안 해, 기가 막힐 일”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위해 학교 우레탄 트랙 즉각 추경 편성해야”
 
일시: 2016년 7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권실세 불법·비리 추문)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들의 불법·비리 추문이 점입가경입니다. 터져 나오는 의혹 하나 하나가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파렴치한 비리행각과 구속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경준-넥슨 커넥션에 잠깐 등장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느새 주연이 됐습니다. 처가 부동산 매매, 부실인사검증, 몰래변론, 자녀 군 보직 특혜 의혹까지 고구마 넝쿨처럼 딸려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사정책임자가 저지를 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혹들입니다.
 
그 와중에 최경환, 현기환, 윤상현 자타가 공인하는 진박들의 불법 공천개입 실상이 폭로됐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진박들에게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금도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형님 돕겠다고 회유, 유인, 협박을 서슴지 않는 무뢰배였습니다.
 
유례없는 정권 실세들의 동시다발적 추문도 충격적이지만, 제대로 된 조치나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현기환 전 수석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다 ‘개인적으로 한 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청와대가 개인 업무 보는 곳입니까?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전횡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측근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어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검찰을 쥐락펴락 해온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리 만부당합니다. 우병우 수석 의혹의 경우 특검 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야당들이 아니라 정권실세들이 정권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극소수 측근에 의존한 비선통치가 이 사달을 불러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법·비리의혹에 휩싸인 측근들을 이참에 과감히 내치기 바랍니다.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유능하고 폭넓은 인사들로 내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야당에 진정으로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경제도 안보도 나라 상황이 너무 위중합니다. 식물정권을 감내하기에는 남은 임기가 너무 깁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고위직 검찰 출신 비리 의혹 관련)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서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엘리트 검사’, 고위직 검사 출신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정의 핵심중추가 아니라 불법비리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사상최대의 의기입니다.
 
그러나 한 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은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약속한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의 힘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어서 검찰들에게만 맡겨졌던 부정비리 수사에 대한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촉구)
어제 윤소하 의원과 함께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8개월이 지났으며, 이 사건에 대해 UN에서 파견한 특별 보고관이 조사를 하고, 스위스 UN 인권 이사회에서 결과를 보고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현장에서 집회를 책임졌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살인적인 진압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치안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편파적인 사건 지도 게임입니다.
 
정의당은 야3당이 이미 약속한대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자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 윤소하 의원
대다수 초등학교가 이번 주 안으로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정의당에서는 지난 7월 초 납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계획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 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방학기간 동안 우레탄 트랙 교체는 요원해보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학교 운동장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있다고 밝혀진 지금도 이를 위한 예산조차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이 확정될 경우 대다수 교육청에서 이를 선집행하는 방식으로 납 범벅의 트랙을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번 방학기간 동안 우레탄 트랙을 교체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공사 업체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레탄 트랙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 관계 업체는 전국에 44개뿐입니다. 이중 2012년 12월 KS규격 적용이후 우레탄 트랙 설치를 한 업체 중 이번에 기준치 위반이 나온 업체를 제하면 그 수는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아주 소수일 것이고, 또한 공사가능업체들의 기존 공사계획을 고려하면 학교트랙 교체 시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운동장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할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교육 역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우레탄트랙 교체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이번 방학동안 우레탄트랙이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의 선집행과 공사업체 수급방안을 지금부터 면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