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 사태와 동북아 위기> 긴급토론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7월 13일 오전 7시 45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반갑습니다. 오늘 정의구현정책단 월례포럼의 주제는 “사드 사태와 동북아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당 의원님들과 당직자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전략과 이익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첨예한 갈등을 벌여온 곳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중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이며, 사드에 이어 한국은 또 다시 곤혹스런 줄서기를 강요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며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공조 훼손’을 이유로 사드배치 조기결정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얘기도 전해졌고, 황교안 총리의 방중일정 때문에 사드 발표가 1주일 늦춰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전혀 거론도 안 된 경북 성주가 최종 입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결정의 적절성을 떠나, 정부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의견 조율과 준비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정치이론, 전략균형의 역사와 실제, 무기체계의 전문적 지식 등 포괄적이면서 심층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분석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최종건 교수님, 정욱식 대표님, 정태인 소장님,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이 발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정의당과 국회가 사드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 것인지, 길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