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민자 철도 활성화 사업’은 정확히 철도 민영화, 비용·위험 외주화로 치달을 것 뻔해…전국 곳곳에 제2, 제3의 구의역 들어설 것”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야당,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달라”
 
이정미 부대표 “사드 환경영향평가 미군 괌 기지 것으로 대체 안 될 말, 이미 사드 일본 설치 뒤 주민 고통 보고도 있어…철저검증 없이 사드 배치 절대 불가”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사드배치, 북한에 있어서 신의 한 수…朴정권 후반부 경제 살리기에는 치명적 영향 초래하는 악수”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정부·여당과 협치보다 야당의 정치해야…7월 임시국회 소집 응해달라”


일시: 2016년 7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유희남 할머니 별세)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휴유증으로 한 평생을 여러 병마로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눔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올해 1월 1일 야당 노릇을 잘 못해서, 굴욕적 위안부 협상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러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아픔을 어루만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가 부끄럽다”고 하셨던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드렸던 위안부 협상 폐기시키고 일본의 공식사죄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아직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철도민영화)
오늘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역대급 역주행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 했습니다. 골자는 향후 10년에 걸쳐 새로 건설될 3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도 민영화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민자 철도 활성화가 기존 국가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에 가까운 궤변입니다.
 
우리 철도산업기본법은 철도산업의 국가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와 관련한 모든 법령은 철도는 민간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법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파는 것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할 영역을 이윤추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것 역시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민자 철도 활성화 방안은 정확히 철도 민영화입니다.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는 다른 SOC사업에 비해 크게 부족했습니다. 저탄소 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신성장산업이라는 점에서 철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투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으로 할 일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부실기업 연명하는데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SOC 사업에 혈세를 낭비해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입니다. 향후 10년에 걸쳐 투입할 20조가 없어서 민간을 불러들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은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가 대기업 배만 불리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자 철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민자 철도는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요금폭탄으로 악명 높았던 신분당선과 만성적 투자지연으로 지옥철이 된 지하철 9호선이 바로 민자 철도의 실상입니다. 또 민자 철도기업은 수익을 위해 비용과 위험의 외주화로 치달을 것이 뻔합니다. 전국 곳곳에 제2, 제3의 구의역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철도 민영화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관계 법령과 배치되고,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희생시키고 대기업의 쉬운 돈벌이와 국토부 마피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불과합니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이를 입안한 국토부 민자철도팀은 즉각 해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결정 관련)
그동안 동북아 정세에서 최대의 긴장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2위로 물려나고 사드배치가 동북아에서 최대의 긴장유발 요인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미 한·중, 한·러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미국·중국, 러시아의 갈등과 균열도 명약관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입니다.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드의 배치로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을 폐기시키는 데에 강력한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북핵문제는 물론 향후 통일문제 대응에도 큰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이 사드배치를 단행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목요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7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이라도 7월 임시회 소집에 각 당이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임시회 소집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 참여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정미 부대표
(유희남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께서 향년 8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비인도적 전쟁범죄의 피해자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고인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생을 마감한 것에 죄송스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작년 한-일 양국정부가 위안부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고, 우리 정부조차 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포기하는 등 역사지우기에 협력하고 있는 지금, 고인의 죽음은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적 미래는 과거를 직시하고, 잘못을 매듭지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 있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때 한-일관계의 진짜 새로운 전진은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역사 바로세우에 최선을 다하는 정당이 될 것임을 유희남 할머님 영전에 약속드립니다. 폭력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난 8일 환경부 결산 보고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도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군사적 기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미 지난 4월 국방부 또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없으며, 미군 괌기지의 사드포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고주파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에 미 육군 교범도 사드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전면 130도)에 최소 3.6km 거리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100m 내에서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인근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불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건강도 환경도 모두 다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드 배치는 조약에 준하는 내용이므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는 곳에 설치될 수 있는 사드는 괌에서 수행한 것이 아닌, 우리 지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합니다. 철저한 검증없이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을 위협할지 모를 사드 배치는 절대 불가합니다. 정부는 즉시 환경영향평가에 나서야 합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인 중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다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분쟁의 열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재난이 임박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북한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 냉전구도 형성은 고립에 처한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여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새로운 긴장구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1이던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3대3의 구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무모한 사드 배치 결정은 5자 회담을 주장하며 북한을 압박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러시아에 의한 남한 제재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경제 살리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악수입니다. 결정과정 또한 의혹투성이입니다. 6월말에 국회 국방위와 7월초 국회 대정부질문당시 검토도 되지 않아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던 한민구 장관의 말 뒤집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인사의 잦은 방한 전후에 미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소신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드가 아니라 예방외교로 전환돼야 합니다.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의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한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창문이 닫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안보의 벼랑 끝에서도 한반도는 대타협으로 평화의 꽃을 피운 성공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드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마지막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드는 답이 아닙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7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다시 한 번 임시국회를 촉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협치는 방치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4.13 총선 이후 협치는 국회의 주요한 화두요, 또 정치인들이 말하는 유행어처럼 됐습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이 단어를 수없이 내뱉었습니다. 청와대 회동을 정점으로 크나큰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거꾸로 거대야당이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협치의 단어 뒤로 숨어버린 야당은 그 어떤 정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오히려 선체인양작업마냥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민자 유치 신설을 빌어서 철도민영화는 전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고 성과연봉제는 온갖 불법·탈법 아래 강행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급기야 사드배치라는 단 한치도 변하지 않은 일방독주의 결정판은 국민을 기만하는 현 정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소야대는 개표결과의 화면 속에 있었을 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협치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협치라는 단어의 남발 속에 야당을 가두지 맙시다.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한가로이 바라볼 때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 협치 강조는 방치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정의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친서에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