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7월 4일(월) 11: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포럼 준비를 위해 분주히 뛰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새누리당 나경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들님들 모두가 각자의 전문분야에 훌륭한 식견을 갖춘 분들입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정회원의 하나로서 제몫을 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존경하는 염수정 추기경님,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원적 가치, 아니 우주의 근원적 가치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너무 현상에만 매몰되고 당면한 일에 급급하면서 국회를 바로 세울 근원적 가치는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기업살인법’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법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살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나든, 기업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것은 살인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잘못하면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주가 철저히 대비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의역 사고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2000명 가까이 산업현장에서 수도 없이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비판여론이 냄비 끓듯이 끓으면서 국회에서 모든 대책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사라지고 관심이 좀 멀어지면 다 용두사미로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어떨 때는 하루에 10번씩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같이 잘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치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이 가능했던 것은 이익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가치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법안화를 이야기할 때 “기업을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라는 인식을 깔고 접근합니다.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은 엄청난 가치의 차이입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 혁신 없이는 우리가 약속하는 모든 개혁과제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에 생명존중포럼이 가치혁신을 위한 주축모임이 되어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는, 좀 더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