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생리대 캠페인에 지지와 연대 보내…생리를 사치로 만드는 시장 바꾸는 공적개입 필요”
“서별관회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정부차원 분식 공모…국정조사 개최 엄중히 요구”
 
이정미 부대표 “국제기준으로 낮은 최저임금,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아…최저임금 높아서 문제라는 사용자위원, 염치 없어도 너무 없어”
 
일시: 2016년 7월 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생리대 캠페인 관련)
어제 인사동 한복판에서 생리대를 내건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생리를 터부시하는 잘못된 시선에 반대하고, 생리를 사치로 만드는 부당한 가격에 항의하는 뜻 있는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생리의 공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전사회적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번 캠페인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생리에 대한 공적토론은 문화적, 제도적 차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리대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을 만큼 암담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중심문화와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대모 스타이넘은 “남자가 생리를 했다면, 생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생리는 감춰야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여성성, 모성성의 상징인 생리를 억압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생리대 문제가 가격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생리에 온전히 맡겨진 생리를 구출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도 한 생리대 생산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 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리를 사치로 만드는 독과점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리대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은 두 방향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깔창 생리대’로 대변되는 저소득층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들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자체가 발 빠르게 지원에 나섰고, 여야 의원들이 생리대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미 있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서 한계도 분명해보입니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서 핵심은 ‘사각지대’와 ‘낙인감’을 막는 일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일도 중요합니다. 달리 말해 생리대 지원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없는 부처인 여성가족부만 소관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이면서 정교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이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 생리대 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다는데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생리대 가격은 25.6%나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의 2.4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해당기간 펄프, 부직포 등 원재료 가격은 많게는 30%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고가격이 가능한 것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단행된 면세조치의 효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3조 2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가격남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규는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공정위는 해당 규정 적용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에 대해 책임 잇는 조사와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서별관회의 관련)
서별관회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량 분식회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음에도 책임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정부차원의 분식을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국책은행의 동반부실을 초래한 서별관회의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2017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지난 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 7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한푼도 못올린다는 동결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고,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며,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생존, 높은 미달률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이 주장하는 최저생계비 103만원을 넘었으니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정작 사용자위원 본인들은 그 돈으로 열흘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한국의 최저임금은 2015년 중위임금 대비 44.2%이고 최저임금 미달률은 14.7%로 OECD 1위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54.3%에 4.1%, 뉴질랜드는 59.5%에 2.5%, 벨기에는 중위임금 대비 50.7%이지만 미달률은 불과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국제 기준으로 비교해 낮은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소한의 반성을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높아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같은 터무니 없는 요구로 저임금노동자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공익위원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회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2017년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