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이정미 부대표·윤소하 의원, 8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정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승자독식경제, 부채주도경제, 지대추구경제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 필요”

 “정치권의 반칙과 갑질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의혹·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직원 가족채용’ 등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일탈행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국회윤리특위의 과감한 혁신 필요한 때...곧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 “불신을 조장하는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해 국회차원의 공동 결의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촉구”

나경채 공동대표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시대정신”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위해 모든 노력 다해야”

이정미 부대표 “지난 23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진 모씨 에어컨 실외기 수리하던 중 추락해 사망...위험업무 외주화한 결과가 바로 비인간화라는 점을 잔인하게 보여줘” “수백 수천 수십만의 김군과 수백 수천 수십만의 진씨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꿔가는 것이 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바른 길 될 것”

윤소하 의원 “경찰이 농성장에서 유가족 연행...정당한 주장과 농성마저 가로막는 정부 행위에 다시 한 번 분노” “특별법 개정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일시: 2016년 6월 2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지난 주말, 영국의 EU탈퇴 결정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브렉시트는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세계 주식시장에서 3,000조가 증발했습니다. 주요국의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브렉시트의 폭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저성장의 뉴노멀시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입니다. 가뜩이나 수출·내수 동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환율변동, 금융자산 이동, FTA 재정비 등 경제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브렉시트 대책과 관련해서 수시로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 대응을 잘 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혹여 묻지마 추경으로 떡 본 김에 제사지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조적 불안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승자독식경제, 부채주도경제, 또 지대추구경제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브렉시트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깊은 성찰도 있어야 합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정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불평등을 방치하고선, 정치안정도 사회진보도 이뤄질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치권의 반칙과 갑질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직원 가족채용’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볼 때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일탈행위입니다. 기득권의 부당한 특권과 반칙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와 다수 시민의 고통을 막아달라는 것이 지난 총선의 민심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탈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사안을 다루는 두 야당의 자세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관행을 들먹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두 야당이 그렇게 떠들던 혁신과 새정치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관행에 몸을 숨기는 것은 새정치가 아니라 낡은 정치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뒤쫓겠다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앞에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그 어느 때 보다도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습니다. 두 당은 저마다 정권교체의 주역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제가도 없이 치국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는 깊이 성찰해 볼 문제입니다.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서릿발처럼 엄격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두 야당의 단호하고 엄정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김영란법 제정과정에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보다 더 시급한 과제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빠졌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국회윤리특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 정당들은 혁신위를 꾸렸고, 다양한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소나기만 지나가면 없던 일이 반복 됐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모든 개혁의 동력입니다. 국민들의 등을 지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실천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치권의 반칙을 근절하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줄곧 제시해왔습니다.

그 동안 각 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놓고 지키지 않은 약속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 된 개혁방안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이제 국회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친인척 고용 등 ‘금수저정치’, 보좌진 월급상납 등 ‘갑질정치’, 표절·막말 등 ‘무자격정치’를 일소하고, 세비삭감 및 겸직금지, 그리고 불체포특권 제한 등 반복해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해 국회차원의 공동 결의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일제에 부역했던 반민족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의 19대 국회가 해결해야 했던 가장 큰 시대정신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이었고, 그 과제는 20대 국회가 온전히 물려받았습니다.

제헌의회는 당시에 시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는 우리시대의 시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8년에 반민특위는 한 때 7000명에 달하는 반민족 행위자를 파악해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승만 정부와 경찰에 의해 그 사무소가 습격받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가 정점에 이르다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헌의회 최대의 시대과제였던 일제 청산은 지금까지 역사적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와 같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 의해 설치된 특조위의 활동은 정부에 의해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고,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장은 48년 특경대가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 의해 습격 받았습니다.

어제의 일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6월 30일로 마감하며 인원도 감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400톤이 넘는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고, 이것이 강정해군기지로 들어가는 건설 자재였고, 그 과정을 국정원이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마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9년의 국회는 그 시대적 과제였던 반민족 행위의 조사와 처벌을 완수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해산 당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만큼은 우리 시대의 시대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난 23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진 모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던 19세 김군이 사망한지 1달이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시각,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지만 사건의 모습과 원인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김군은 밥먹을 시간이 없어 컵라면을 들고, 이역 저역으로 달려가야 했고, 진 씨는 1시간에 1대의 에어컨을 수리해야 하기 위해 이집 저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김군에게 제대로된 안전지시와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고, 진씨에게도 적절한 안전장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씨가 변을 당한 이후에도 진씨의 휴대폰에는 한동안 수리를 독촉하는 문자만이 가득했습니다.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가 바로 비인간화라는 점을 이보다 더 잔인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늦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총수이자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대안을 내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 책임있는 행위 없이 삼성은 1등기업,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과 정의당 노동본부가 주최하여 위험의 외주화 안전분야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한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수백 수천 수십만의 김군과 수백 수천 수십만의 진씨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꿔가는 것이 정치가 그리고 정의당이 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법을 정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윤소하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일 날 세월호 범국민 문화제가 끝난 이후에 유가족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눈물 나는 심정으로 다시 길거리 노숙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철야농성 하루도 채 지나지 못한 가운데서 여름에 땡볕을 가리기 위해 차양막을 설치하는 그 사실만으로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덮치고 그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눈두덩이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연행하면서 두 명은 도봉서, 두 명은 중랑서로 연행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의당 세월호 대책위 팀은 이 소식을 듣고 어제 중랑서에 다녀오고 농성장을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농성장을 함께 지켰습니다. 가족들의 농성장은 이미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상황입니다. 이곳을 마구잡이로 난입하고 유가족들을 연행하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이런 참담함을 안겨준 정부당국과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세월호 대책팀은 유가족들의 정당한 주장과 농성마저 가로막는 이러한 행위에 다시 한 번 분노와 즉각적인 사과, 중지를 요구하고 특별조사위 조사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는 24일 이미 발표했듯이 세월호 특별법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후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 특조위 기간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