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경제재정연구포럼 창립기념토론회 축사 전문
 
일시: 6월 22일(수) 09: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김광림, 장병완 의원님께서 20대 국회의원 중 이른바 경제통들은 다 불러 모으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부문보다도 경제관련 연구단체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각 당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연설을 들으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실 때, 저는 정 대표께서 정의당 원고를 잘못 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고도성장 시대는 마감됐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일에 집중할 시점이 되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렇게 우리 현실을 진단해주셨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의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책은행, 대기업의 부패사슬구조를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잘 말씀해주셔서, 정의당은 한두 말씀만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정치, 경제 모두에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쁜 구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날로 악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힘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현실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실질적인 해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 경영참가 등 노사관계의 개혁을 통해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대타협의 본질이자, 전제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의당만이 가질 수 있는 문제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양당이 정의당 몫으로 남겨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의 불균형 해소가 경제부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위한 협치가 왜 안됐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서처럼 정치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이익을 온전히 대변해야 합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세력만 더 많이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는 언제나 야합으로 변질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회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개혁과 함께, 승자독식 구조를 깨트리는 정치개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치개혁을 통해 정의당과 같은 정당의 목소리가 커져야, 진정한 협치도 가능하고, 민생도 나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인, 심지어 주요 지도자들마저 양치기 소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도, 낮은 성과도 말과 실천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경제민주화와 복지증진. 보수에서 진보까지 대통령 후보들의 슬론건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정신을 공감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런 진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 인식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처럼, ‘레토릭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 합니다. 조금 좋은 정책, 조금 좋은 말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다 가져다 써버리니, 지금 어디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또 보수인지, 진보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큰 정당들이 이렇게 상도의를 안 지키니 작은 정당 정의당이 더 어렵습니다. 진보정당의 목소리와 존재이유를 존중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이 한국경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