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8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영남권 신공항, 어디로 결정되든 환경적·재정적 재앙 불가피…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
“연평도 파시, 지역 어민 생존권 지키는 유일한 방편…남북 당국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능”

이정미 부대표 “광주 금남로 공수부대 행진 계획한 박승춘 보훈처장 즉각 해임해야, 거부하면 해임결의안 제출할 것”
 
일시: 2016년 6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영남권 신공항)
이번 주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PK와 TK 정치권의 세 대결이 죽기살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입지발표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냐를 떠나, 영남권 신공항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2011년 가덕도, 밀양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이미 백지화 됐습니다. 죽었던 신공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살려냈고 대통령 뜻에 따라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버리고, 없던 수요를 창출해내면서 결국 이런 사달이 재연됐습니다.
 
가덕도와 밀양 어디로 결정되든지 환경적·재정적 재앙은 불가피합니다. 두 곳 모두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토건사업과 환경파괴가 필연적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미래 수요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정치논리로 건설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던 다른 국제공항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권은 국책사업이 거대한 로또판인양 지역주민을 자극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공항 유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기부양은 반짝 효과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마저도 개발수익의 대부분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토건재벌의 호주머니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1년 가덕도와 밀양의 경제성을 기각했던 국토연구원은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월한 해법이라는 것은 많은 항공·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재정적·환경적 재앙을 불러오고, 지역갈등만 키우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불투명하고 졸속적인 입지선정 발표를 연기하고,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합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달콤한 거짓말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연평도 남북 공동 파시) *파시 : 해상 어시장
어제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평도 어민들을 만나 “북한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우리 어민이 받아서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연평도를 찾은 우리당 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의원과 어민들과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유일한 대안으로 밝혔던 김성태 의원에 이어, 유정복 시장이 합리적 민생안보의 대열에 동참해준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보다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념과 정략의 안경을 벗고, 대화와 협력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인식에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남북의 적대적 대치가 계속되면서 연평 어장은 분쟁의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 틈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의 약탈 어업으로 연평 어장은 하루가 다르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바다만 보고 살아온 연평도 어민들의 생존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평도 남북 공동 파시(해상 어시장)는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로 변해가는 연평어장을 되살리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이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연평도 파시는 남북 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북이 다시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고 연평도 해역의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서북해역 남북 공동어업 의제에 국한한 남북 군사·경제 고위급 회담, 일명 꽃게회담을 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간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어민의 평화로운 조업을 보장하는 규칙과 중국 어선의 약탈어업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이 연평도에서 마련될 수 있다면, 북핵사태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백령도, 연평도 어촌계와 ‘연평도 남북 공동 파시’ 등 5개항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민의 목소리를 담아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해 어민들과 함께, 서해바다와 우리 어민의 삶을 지키는 평화안보정책을 일관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농성)
우리당 추혜선 의원이 전문성에 입각한 상임위 배치를 요구하며 7일 째 농성중입니다. 전문성은 아랑곳없이, 선수·계파·지역안배에만 초점을 둔 불합리한 상임위 배정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이념성향을 떠나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과 두 야당이 개선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정의당 의원에게만 특혜를 베풀어야 하냐”면서 자당 의원들의 불만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정의당은 이른바 인기 상임위를 배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위, 교문위, 산자위 등 노른자 상임위에 정의당 의원 그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추혜선 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당의 가치와 의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의롭고 상식적인 정수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절차도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9명으로 구성된 정수조정위원회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 어떤 사전 협의나 조정도 없었습니다.
 
두 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환노위 정수를 하나 늘리고 외통위를 줄이는 정수 조정을 통해 추혜선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재배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민심에 부합하는 유능한 국회가 되도록 최소한의 조처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국가보훈처가 80년 광주시민들을 살인진압했던 공수11여단을 금남로 시가행진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거부에도 직위를 보존하고 있더니 아예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해임을 자처하고 나서지 않은 이상 이런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광주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광주민주정신을 짓밢았습니다. 민주화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것이 이정부와 보훈처의 소신입니까? 정부는 즉각 박승춘보훈처장을 해임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대충 묻어두고 갈 생각은 마십시오. 대통령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타 야당들과 협력하여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