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모두발언 전문
 
일시: 6월 18일(토) 14:00
장소: 여의도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이 자리 3명 왔습니다. 그러나 당의 절반입니다. 국회의원 100명 만들어주시면 50명 오겠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부실이 났는데도, 부실의 원인도 정확한 규모도 밝히지 않습니다. 오직 수만 명의 노동자들만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내 노동자를 자르고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비효율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가장 매섭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저성과자는 누구입니까? 현 정부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외교안보면 외교안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을 모면하고, 좌초중인 4대개혁 실패를 숨기려고 성과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부문 팔 비틀기입니다. 갖은 불법을 동원한 성과연봉제 추진입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는 완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노동권이, 의회 민주주의가, 그리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아주 호되게 심판했습니다. 지금 보니 그 정도 심판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노동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키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성과연봉제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기관장 팔 비틀어 불법으로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독과’라고 아시죠? 독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든 과실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불법인 성과연봉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현 정부입니다.
 
성과연봉제가 결국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과자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그래서 저성과자 해고를 막는 것은 노동권을 지키는 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가계를 지키는 일이고,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경제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싸움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싸움이다 생각하며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공부문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투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껏, 힘차게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