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오후 전국순회 세 번째 행보로 울산을 찾았다.
심상정 대표는 이 날 첫 일정으로 울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울산지역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칼바람이 미포만에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어제 감사원의 대우조선 부실 감사 발표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로 정부가 감추려했던 사태의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조선 산업 재편을 위한 미래비전도 없이 오로지 책임만 피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면피성 꼼수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업 대량부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설 것▲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도입을 비롯한 구조조정 10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김기현 울산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심 대표는 현대중공업 등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물량팀 노동자들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울산시는 일자리를 최대한 적게 잃는 게 목표”라면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측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울산 인근에 신설되는 신고리원전 5,6호기와 관련해 “현재 탈원전이 글로벌스탠다드다. 큰틀에서 원전최다국가라는 위상에서 벗어나야한다”면서 “중국도 현재 황해 주변으로 원전을 연달아 짓고 있다. 한반도가 완전히 화약고가 된 상태다. 울진부터 영덕까지 촘촘히 지어진 원전들을 보고 세계적 원전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다.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건설에 지금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가격 측면 등에서 원전을 짓지 말자는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 일정으로 심 대표는 울산 미포만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을 찾았다. 심 대표는 먼저 백형록 위원장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들을 만나 구조조정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 전해 들었다.
백 위원장은 “지금 정권이 만만치 않다”며 “우리는 현장에서 싸우겠지만 심 대표는 싸움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치권에 가서 말해 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저희가 원내에서 작지만 강한 예인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야당 전체를 움직이는 방안을 저희랑 협의도 하자. 위원장님께서 정의당에 많은 힘을 실어 달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곧바로 현대중공업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노사 관계가 시스템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도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측은 “지금 회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버티냐가 중요하다. 노조와는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전체 인원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조조정 되는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선업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원인과 책임을 차치하더라도 기업이 잘 나갈 때 번 돈 가지고 어려울 때 같이 견디고 하는 생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나갈 때 번 돈은 자회사 확장하고 이거저거 사는데 다 쓰고, 잘 안 될 때는 노동자가 책임을 먼저 떠안는다”며 “고용유지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갖지 않고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도 협력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지만 현대중공업 같은데서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한 자구책들을 모델로 만들면 파급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다음 주에도 경북 포항과 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한 전국 각지를 계속 순회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