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당선자 총회 모두발언 전문
 
일시: 2016년 5월 24일(화) 09:30
장소: 본청 217호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은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선물”, “우리나라 청문회 개최 건수는 미국의 1/30...그 만큼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대통령 임명직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를 비롯해 국회기능 회복과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이정미 당선인 “여성혐오와 정신질환을 대립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과 맥락에 맞지 않는 것”, “차별과 혐오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20대 국회에서 모든 정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
 
“성과연봉제를 다그치는 정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강제...현 정부가 사태에 책임져야”,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성과 연봉제와 불법 이사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
 
윤소하 당선인 “상시청문회의 본질은 ‘소통’,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박 대통령의 상징인 ‘불통’의 연장선상”, “정부여당이 청문회가 정치 공세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 호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
 
20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상시 국회에 걸맞은 상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선물로 국회법을 개정해 상시 청문회가 상임위 별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만시지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정상화되는 그런 결단을 19대 국회가 내려준 데에 대해서 정의당 20대 국회 당선자 일동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운운하면서 방금 통과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난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hearings) 개최 건수는 대략적으로 980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9건의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약 1/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청회까지 다 합치더라도 1년에 1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청문회 건수 차이만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제왕처럼 전혀 견제 받지 않고 감시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번의 것은 정책 청문회입니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인사 청문을 하고 있는 직위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1/10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은 600개가 넘는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의 권한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연방 검사, 연방 판사 모두가 다 미 상원의 인사청문대상입니다. 우리로 치면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판사 까지가 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국회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정미 당선인]
 
■ 서초동 노래방 사건 관련
서울 서초동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한 여성이 희생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젊은 여성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말처럼, 이 사건을 접한 수많은 여성들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향한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성들과 약자들을 향한 숱한 폭력으로부터 사회는, 그리고 국가는 우리를 지켜줄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의도 그리고 범죄발생의 구체적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혐오와 정신질환을 대립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과 맥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살인동기라는 범죄학적 차원 못지않게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과 공포라는 사회적 차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깊이 슬퍼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겪은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의 실체적 경험이 이들을 추모의 거리로 불렀다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20대 국회를 준비하는 정의당의 첫 번째 의원단 총회입니다.
정치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여성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 무산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에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의 가장 오래된 이름이 세계관 인만큼, 정의당은 공동체 모두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토론과 교육을 병행해 갈 것입니다. 이는 비단 진보정당만의 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일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모든 정당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는 결코 약자를 모욕하거나 무너뜨리는 사회가 아님을 확신하기에 차별과 혐오에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성과연봉제 도입 위한 이사회 관련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겠다며 노동자를 일일이 불러 모욕을 주며 동의를 강요하는 일도 만연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과반의 조합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 이사회는 이 모든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불법은 박근혜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때문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다그치는 정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4.13 총선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진 또한 즉각 불법 이사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윤소하 당선인]
 
5월의 끝자락입니다. 좋은 기념일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봉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는 망월동에서 20여분 만에 끝난 초유의 기가 막힌 기념식을 끝내고 묘역까지 다녀왔습니다. 5월 행사의 주제는 ‘기억을 잇다, 그리고 평화를 품다’였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억을 ‘넘어서’고 그리고 평화를 ‘품다’를 ‘만든다’로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봉하마을에서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주제로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곧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견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질책이 녹아있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시청문회 자체는 곧 ‘소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으로 되어버린 ‘불통’의 연장선상입니다. 청문회는 단순히 징벌적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는 실제로 묻고 답하면서 입법과 행정이 서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유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시청문회 본연의 뜻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마치 정치 공세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 호도하고 다시 거스르려고 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오늘 또 한 분이 안 계셔서 5명의 의원만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분 안 계신 것이 크게 비춰집니다. 그 만큼 역설적으로는 정의당의 소수인 6명의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할 책무가 얼마만큼 엄중한 가를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임기를 얼마 앞둔 우리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각오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앞에서 국민과 함께 가장 알토란같은 정치, 제대로 된 정치, 미래 정치를 열어나가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