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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74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통령 비서실 일부 개편, 쇄신으로 부르기 민망한 수준…대통령 심기관리에 열중할 사람 비서실장에 앉혀”
 
일시: 2016년 5월 16일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일부를 개편했습니다. 총선을 끝나고 한 달 만에 내놓은 개편이지만 쇄신으로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개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치에서 대통령의 국정인식은 비서진이 아니라 내각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이전 정부였다면 이미 경질되었어도 진즉에 경질되었을 장관이 한 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실패를 거듭해온 경제부처, 무능과 혼선으로 오락가락해온 외교안보부처, 정보 실패와 정치개입을 일삼고 있는 정보 부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관계부처 장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투성이 내각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매서운 총선 민심에 응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개편의 경우는 그 방향도 잘못됐습니다.
 
민심의 가감없는 전달보다는 대통령의 심기관리에 열중할 사람을 비서실장에 앉혔습니다. 불통과 일방통치로 여야대치와 국론분열을 조장했던 정무라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으로 사표를 받아야 마땅한 인사들을 주요보직으로 영전시켰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깨우친 교훈이었습니다. 시늉만 하는 소통으로, 또 연출된 협치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4.13총선의 무거운 민심을 정확히 되새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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