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72차 상무위 모두발언
 
“19대 국회 버킷리스트, 해야 할 일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결자해지 국회가 되어야”
“김정은, 한반도 비핵화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입장 내놓지 않은 것에 강력한 유감”
 
일시: 2016년 5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19대 국회 버킷리스트)
원내지도부 개편을 마무리 지은 여야 정당들이 이번 주부터 20대 원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첫 단추를 가장 잘 끼우는 방법은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직후 여야 정당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입법과제를 쏟아내면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에 걸맞은 행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리다툼에 정신이 팔려 절박한 민생요구는 다시 뒷전으로 밀려 났습니다.
 
그러나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20대 국회 개원만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19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결자해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는 길이며, 총선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의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바로 개최해야 합니다. 현재 여야 4당 모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노위 논의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심의를 진행해 19대 임기 내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여당도 뒤늦게 청문회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그 시점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감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검찰수사에서 정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검찰 수사를 혼란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 검찰 수사로도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은 특조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방해로 맡은바 임무를 마치지도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 내에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선체인양 등 특조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혀왔던 야당들은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역주행을 무효화 시키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야3당이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결의안, 위안부합의 무효 결의안, 테러방지법 폐기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에 대해 정치적 무효를 선언하고, 법안 개정 등 후속작업을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19대 국회의 오점 중 하나가 바로 정치개악입니다. 19대 국회는 비례의석만 줄이는 정치개악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0대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해나가자는 여야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원구성 논의와 함께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개특위 구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등 승자독식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20대 국회를 만드는 선결조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7차 노동당대회)
지난 6일부터 북한에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재천명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스스로 파탄시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은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김정은 제1비서는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간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고 남쪽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인 동결조치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제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당 대회로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불안과 불확실성만 키웠습니다. 박근혜정부 내내 이어져온 남북관계 난맥상과 맞물려 안보위기가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결국 관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남북 간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확고히 하는 일에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양측이 6자회담을 복원 등 외교적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