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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7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 추경 편성해서 공적자금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
 
 
"박근혜정부, 국민에게 손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 내놓아야. 현재의 부실 규모와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이에 바탕해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되어야"
 

 
 
일시 : 2016년 5월 2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정부여당의 양적완화가 딱 그 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압박에 한국은행이 국민적 합의를 받아오라며 모처럼 호기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금리를 극단적 수준으로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기부양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양적완화를 앞세운 것도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과시해서, 경제적으로 고달픈 유권자들을 꾀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양적완화는 과거의 한은 특별금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지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국책은행들마저 부실덩어리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산업은행의 계열사가 된 수백 개의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연명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관료와 낙하산들의 밥줄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생략한 채 한국은행에 돈만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총선 직후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외쳤던 정당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직과 당직 자리다툼에만 혈안입니다. 그렇게 호되게 심판받고서도 계파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선거가 끝나자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그걸로 끝입니다. 예전의 용두사미 정치로 되돌아갔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당을 견제하겠다며 얻어낸 3당의 지위를 국회직을 더 따내는데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9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현안들이 많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무위와 외통위 역시 구조조정 문제와 위안부 합의에서 소녀상 철거 진위여부도 다뤄야 합니다. 국가적 민생현안이 된 구조조정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는 총선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발표된 정부의 ‘신산업육성대책’은 또 다시 대기업 몰아주기로 채워졌습니다. 여소야대가 되자, 국회를 억압하던 정치에서 국회를 우회하는 정치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민생 없는 권력정치에서 벗어나, 여소야대에 걸맞은 책임정치와 민생지키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6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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