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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야3당 공동발의 할 것 제안.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파견확대법, 근본적인 경제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통령 모습 참으로 절망스러워...진실 공방에 휩싸인 지난 한일 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야당들의 책임있는 입장 촉구"
 
 
 
 
일시: 2016년 4월 28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9호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공론화 된지 5년만의 일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했던 가습기 피해자구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는 개별의원 차원의 대응에 머물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를 밝힌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가급적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범위 규명, 또 피해자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그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야3당이 공동발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태만이 함께 키워낸 한국형 사회재난입니다. 직접적인 사망자가 239명에 달하고, 잠재적 피해자가 2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정부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부의 실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생산자와 소비자 문제로 바라보고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도 재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 사건을 축소하는데만 골몰해왔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셋째는 원인규명과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니라 가해자 기업 편에 일관되게 서왔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검찰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가해기업들이 처음 사과를 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검찰수사에 모든 것을 맡겨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늦었지만 맡겨진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기업의 잘못에 대한 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더라도, 정부의 태만과 방임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간담회 관련)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국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총선민심을 국회심판으로 해석하고, 세월호 문제를 돈 문제로 치부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는 다가설 수 없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문제성 발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법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인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파견법을 일자리 창출대책, 대량실업 대책,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대책, 자영업 과잉 해소대책 등, 무슨 경제회생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급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7.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고 이야기했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43%에 불과한 137만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알바소득마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는 파견확대법을 근본적인 경제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발언이 한일 외교 당국 사이에 진실게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소녀상 문제를 언급도 안 된 문제이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관방 부장관이 양국 합의에 소녀상 철거도 포함돼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고위당국자가 공식적 반박을 내놓은 것은 외교적으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실 소녀상 문제는 양국 합의문에 버젓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합의 무효를 꼽고 있습니다. 이참에 피해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체결되고, 또 여전히 진실 공방에 휩싸인 지난 한일 합의에 대해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당들의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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