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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5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5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정의당 정책공약은 단단한 논리와 충분한 세부공약 뒷받침 된 ‘튼튼공약’, 정책 완성도 한 층 높인 ‘꼼꼼공약’”
“더민주-국민의당은 야권연대 실패 책임 두고 공방 거듭…두 당 모두 책임 크고 작음 따질 자격 없어”
 
일시: 2016년 4월 4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공천도 모범, 공약도 모범, 모범정당 정의당)
지난주 31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의당의 약속을 담은 꼼꼼하고 투명한 정책공약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2권,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1권에는 34개 분야별 세부공약과 재원방안을 담았으며, 2권은 4대 정책과제와 대표공약, 주요공약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19대 국회 활동보고까지 실어 국민들이 정의당의 공약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책 공약집의 두께나 페이지 수가 정책의 질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께만큼 그 페이지 수만큼 치열한 고민과 준비를 거친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당의 정책 공약집을 보신다면 양도 많고 맛있는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만나게 되실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다른 정당이 공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정의당은 31차례에 걸친 정책발표와 그에 따른 세부공약을 공개한 바 있고, 주요공약에 대해서는 토론회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정의당의 정책공약은 단단한 논리와 충분한 세부공약이 뒷받침 된 ‘튼튼공약’이자, 정책의 완성도를 한 층 높인 ‘꼼꼼공약’입니다. 진보정당의 공약은 근거가 박약하다는 편견을 반박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실천하며 토론하며 소통하며 채워나가겠습니다.
 
칭찬받아야 할 정책공약이 있는 반면에 심판받아야 할 정책공약도 있습니다.
최근 각 당에서 공천전쟁 후유증으로 뜸도 들이지 않은 공약들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말 바꾸기 정책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라며,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강위원장의 말대로라면 0~5세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심판대상 1호입니다.
 
무엇보다 강봉균 위원장은 공약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집 99쪽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선택적 복지로 전환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공약집 98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내용 없이 덜렁 제목만 달아놓더니,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복지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반쪽자리 무상교육, 재벌 청부공약에 다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세종시 국회 이전을 두고 성급한 공약발표와 수정발표로 말과 글이 다르고 어제 오늘이 다른 행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부공약도 없는 광고카피 수준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약속을 알 수 없으니, 평가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은 정책선거를 선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거짓정책을 심판해 주십시오.
공천도 모범, 정책도 모범, 모범정당 정의당에게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권연대 실패와 정의당의 각오)
선거일을 9일 앞둔 지금, 야당이 처한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천막장드라마를 연출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 그랬었냐는 듯 얼굴색을 바꾸고 표를 구애하고 있는데도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확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에 맞서 강력한 연대를 보여야 할 제1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연대 실패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책임의 크고 작음을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힘의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자신만 승리하겠다는 오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야당의 승리와 야권전체의 승리를 함께 이루고픈 유권자들의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의당도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가, 국회가 숫자만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샌더스라는 한명의 진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높여내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설득해가며 개혁입법을 이뤄내고 마침내는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일당백의 국회의원, 서민의 편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후보를 가진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의당은 ‘국민 밥그릇 챙기기 싸움’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도 두 야당도 모두 ‘제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과 불평등, 기득권과 특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정의로운 전쟁에서 가장 단호하게 싸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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