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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용신 정책위의장, 30일(수)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 정의당 대표 공약, 국민월급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
-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
- 작년 3명에 1명 꼴로 일자리 바꿔, 이직자 560만 명에 달해
- 현재 청년 실질실업률 22% 넘고 116만 명이 실업 상태
- 청년 디딤돌 급여 50만원 제공할 것
- 경제민주화, 재벌 대기업 구조 개편, 이익공유제 도입해 재원 마련
- 야당의 경제통이 여당 선대위원장, 여당 경제통이 야당 비대위원장. 근데 둘 다 안철수 멘토
-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29 (화)
■ 대담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봅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하 김용신)>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발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국민월급 평균 300만 원, 또 복지임금 100만 원 공약인데요. 이번 4.13 총선 대표 공약이 맞습니까?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론에 대표공약이 국민월급 300만 원이고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공약이 복지임금 100만 원입니다.
 
◇최영일> 지난번에 저희가 심상정 대표 인터뷰할 때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정도 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이 시급 한 1만 원 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국민월급 300만 원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두 가지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해 기준으로 6,030원 정도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월급 기준으로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노동자라든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통해서 국민월급 300만 원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리고요 아까 두 가지 전제를 주셨는데, 요즘 일자리를 보면 비정규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김용신>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8백6십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중에 기간제도 한 286만 명 되는데, 시간제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게 한 224만 명 정도 되고요. 정부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데 이른바 파견노동을 통한 간접고용도 한 180만 명 정도 되어서 굉장히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3명에 1명꼴로 일자리를 바꾼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직자 수만 560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영일> 네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안에서도 기간제, 시간제, 파견직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주셨어요.
 
◆김용신> 그래서 정의당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대책이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실 회사가 악용을 해서 1년짜리, 2년짜리로 계속 사람은 바꾸지만 그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중간착취노동이라고 불려서 불법파견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학습지 교사나 레미콘 기사님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청년실업률인데요. 지금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 공약 가운데 보니까요.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김용신> 지금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로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정부통계로는 12.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구직을 포기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실업률은 한 22%를 넘는다고 보고요. 한 116만 명 정도가 청년실업자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청년디딤돌급여라고 해서 미취업청년들 중에 가구소득으로 70% 정도 되는 청년들에게 최대 1년 동안 월 50만 원 정도의 청년디딤돌급여를 제공하자는 것이고요. 물론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지만 최초 한 3개월은 비활성화 기간으로 해서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둬서 본인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탐색하는, 그런 다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또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급여형태가 될 것입니다.
 
◇최영일> 예 보니까요. 청년디딤돌급여가 연간 최대로는 540만 원이 제공된다면서요?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제일 문제가 재원마련일 텐데요. 재원 마련에도 뭔가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김용신> 예. 물론 이제 저희가 대략 이걸 공약을 만들면서 추산을 해봤어요. 물론 정부 통계 중에 최대한 근접한 통계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대략 30세에서 34세의 그 나이 또래가 이름하여 청년니트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하고 일할 의지도 포기한 분들을 지칭하는데, 이쪽이 제일 많아요. 95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연령당 보면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9만 명 정도의 소득 기준으로 70% 정도 되는 분들이 청년디딤돌급여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이분들이 다 받게 되면 7,200억 정도 되고요. 물론 6개월 정도만 받게 되면 3,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3,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보다 최대로 볼 때 2배 정도 많은 액수인데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조세개혁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7,200억 정도의 재원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김용신> 예. 이미 3,10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최영일> 예.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10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의당 10대 정책을 보니까 재벌개혁과 을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도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어떤 건가요?
 
◆김용신> 정의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두 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인데요. 재벌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 바꾸는 문제는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사실 대기업하고 하청업체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그리고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복지영역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기능을 하는 조세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나 공평 과세 등을 통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문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저희 정의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예. 우리나라가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복지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용신> 예.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임금 100만 원을 말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기준으로 보면 소득격차가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복지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그래서 보통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가계에서 가처분 소득 중에 임금 소득은 한 60%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를 통한 간접임금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12%밖에 안돼요.
 
◇최영일> 간접임금, 복지 지원이요.
 
◆김용신> 예.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보면 채 1/3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제 복지 혜택을 복지임금형태로 해서 최고 100만 원씩은 평균적으로 높여내자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현행보다 8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해서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것도 있잖아요? 예컨대 고교무상교육을 실제 실시하는 문제라든가, 대학에 장학금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문제.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청년디딤돌급여와 같은 문제. 그리고 주택문제도 매우 심각한데요. 이른바 뉴스테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 임대료가 높아서 서민들에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반값에 공정주택을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저희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약을 통해서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요약한다면 뭔가요?
 
◆김용신> 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심판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민주당은 경제심판을 얘기하고 국민의당은 양당체제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정당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당 없이는 한국정치가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야당의 경제통이 여당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여당 경제통이 야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 두 분은 또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멘토들이세요. 국민들로서는 제1당, 제2당, 제3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신> 예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정의당 공약에 대해서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16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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