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성주 선대위 대변인 3/17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통계청이 어제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층,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15세에서 29세까지를 범위로 합니다만 이 청년층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뭔가 졸업시즌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어떤 버블 붕괴이후의 국면과 닮아 있는 것 아니냐, 다소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소장님!
☎ 조성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고맙습니다. 통계청 발표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12.6%인데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성주 > 뭐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두 자릿수를 넘는 청년실업률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작년 2월에도 청년실업률이 11.1%로 99년 7월 이후로 최고치를 이미 기록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수치도 정확하게 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높은 실업률이 청년실업률이 아마 우리가 체감해야 되는 실질실업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라는 건 통계라는 건 사실 실업자가 지난 한 달 내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청년층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오히려 정확한 통계는 정부가 취업애로계층이라고 해서 다른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12.6%로 기록되는 청년실업자 말고 시간제 일자리를 더 찾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든지 취업의사나 능력이 있는데도 일단 구직활동하지 않고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것까지 보면 규모가 120만에 이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뭐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이를 테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됐다가 일단 원서접수를 해야 실업률에 포함되는데 공무원시험이 있었고 이때 대거 응시생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은 하더군요.
☎ 조성주 > 이건 좀 구차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이렇게 잡는 겁니다.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 분자가 실업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서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은 평소에는 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 않죠. 비경제활동인구.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 조성주 > 그렇죠. 취업준비생에 있다가 한 달 내에 그중에 구직활동을 어떤 응시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분자부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평소에 많은 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이 이상으로 더 실제 체감되는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현실을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성주 > 그렇죠. 그래서 저런 변명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글쎄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측면은 일면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같은 경제구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난히 실업률 증가폭이 큰가요?
☎ 조성주 >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나라들이 나오고 있죠. 남부 유럽이라든지 스페인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금융위기에 이후에 국가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면서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된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그런 위기까지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실업률의 특징은 지난 10년 전, 10~15년 전, 2000년대 초반 2003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걸 25세에서 29세로 이번 청년실업률을 나눠서 본다면 지난 4, 5년 전보다도 한 2.5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런 위기 때문에 늘어났다기보다는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꾸준하고 지속적인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결책도 단시일 안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긴 좀 어렵겠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조성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에 청년층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의 질이 낮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지속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취업준비생들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다가 이 사람들이 한 번 또 응시할 때 실업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쌓이는데 흥미로운 건 한국은 취업준비생의 숫자가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질을 좀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청년실업자로 빠지는 이런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봐야죠. 단기간에 일자리 몇 십만 개를 만들겠다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질을 어느 정도 높여서 안정적으로 좀 어떤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노동시장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경총에서는 이것 뭐 기업만의 투자라든가 노력만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개혁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조성주 > 저는 조금 양심이 있어야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봐요.
☎ 진행자 >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군요.
☎ 조성주 > 작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부와 재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요. 공공기관 한 90% 이상이 이미 도입 완료 돼 있고요. 지금. 200대 기업을 하면 절반 이상이 도입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실업률이 12.6%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 지금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어야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런데 애초 취지가 물론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임금피크제 도입부분이 상당부분은 정년 연장에 대한 상쇄효과, 이 부분이 더 컸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조성주 > 그렇죠. 애초에 사실은 그 부분이 컸었는데 작년에 청년일자리 쪽으로 주장을 재계나 정부에서 했던 것이 사실은 조금 명분용이었던 것 아니냐, 오히려
☎ 진행자 >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른바 노동개혁법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럼 이게 현안이라든가 시급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 조성주 > 저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노동개혁법 중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노동의 질을 더 낮출 수 있는 위험한 법안들이 많다고 봐요.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든지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지속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노동의 질을 낮추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안 그대로의 통과는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조성주 > 예.
☎ 진행자 > 경총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 5년 정도 동결해서 청년실업 해결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성주 > 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몇 십만 개를 만든다든지 내년에 뭐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한다,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질의 문제, 노동의 질이 낮은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합심해서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청년들도 주로 만나보면요. 일자리 몇 십만 개를 창출하자, 어떻게 임금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건 단순히 청년층만이 아니라 50대들도 굉장히 낮은 질의 일자리로 지금 취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쪽에 모두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성주 >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도하게 아무리 뭐 비정규직이 35%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해서라도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저임금 밑바닥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겠죠. 아마 최저임금을 조금 인상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다가 다른 일자리로 옮겨간다든지 중간에 쉰다든지 이런 건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이걸 버텨주게 하는 실업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의당에서도
☎ 진행자 > 예를 들면 실업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 조성주 >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의 실업수당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이직할 때 주지 못한다든지 수급기간도 90일 정도, 평균 103일 정도 받거든요.
☎ 진행자 > 충분치 않다.
☎ 조성주 >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밖에 못 받는 거죠. 선진국의 실업안전망은 보통 최소 1년에서 길게 2년 정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평균 103일 정도 받으니까 실질적인 실업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은 정의당도 실업안전망 개혁,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청년실업자만 본다면 한 15~34세까지 청년 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그 고용보험 가입자가 29만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실질적인 120만 명에 이르는 취업애로계층 청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이런 어떤 휴직기간 동안 청년안전망, 실업안전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시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예산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 조성주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안전망은 어쨌든 고용보험료라고 얘기하는 노사가 함께 내는 돈을 반반씩 내는 돈으로 구성되고 있죠.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정의당은 노동계, 취업한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낼 필요가 있다. 한 달에 7, 8000원 정도 더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 정치현안 여쭤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도 비례대표 관련해서 시끌시끌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비례대표 과정에서 선발과정에서 비리가 있다 해서 멈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청년비례대표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청년비례대표 제대로 뽑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조성주 > 저는 지금 더 중요한 건 청년들에 대해서 오디션 형태로 심사를 하고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정당은 정당의 당원들이 직접 청년 정치인들을 오랫동안 육성하고 성장시켜가지고 데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밖에서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와라 이렇게 해서 할당해서 뽑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기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청년들을 수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직접 성장시키고 데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 진행자 > 이런 식의 단발성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육성책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조성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주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의 조성주 소장이었습니다.
2016년 3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 진행자 > 통계청이 어제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층,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15세에서 29세까지를 범위로 합니다만 이 청년층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뭔가 졸업시즌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어떤 버블 붕괴이후의 국면과 닮아 있는 것 아니냐, 다소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소장님!
☎ 조성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고맙습니다. 통계청 발표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12.6%인데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성주 > 뭐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두 자릿수를 넘는 청년실업률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작년 2월에도 청년실업률이 11.1%로 99년 7월 이후로 최고치를 이미 기록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수치도 정확하게 본다면 이것보다도 더 높은 실업률이 청년실업률이 아마 우리가 체감해야 되는 실질실업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라는 건 통계라는 건 사실 실업자가 지난 한 달 내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청년층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오히려 정확한 통계는 정부가 취업애로계층이라고 해서 다른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12.6%로 기록되는 청년실업자 말고 시간제 일자리를 더 찾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든지 취업의사나 능력이 있는데도 일단 구직활동하지 않고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것까지 보면 규모가 120만에 이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20%를 넘어서고 있다고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뭐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이를 테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됐다가 일단 원서접수를 해야 실업률에 포함되는데 공무원시험이 있었고 이때 대거 응시생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은 하더군요.
☎ 조성주 > 이건 좀 구차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이렇게 잡는 겁니다.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 분자가 실업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서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은 평소에는 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 않죠. 비경제활동인구.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 조성주 > 그렇죠. 취업준비생에 있다가 한 달 내에 그중에 구직활동을 어떤 응시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분자부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평소에 많은 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이 이상으로 더 실제 체감되는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현실을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성주 > 그렇죠. 그래서 저런 변명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글쎄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측면은 일면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같은 경제구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난히 실업률 증가폭이 큰가요?
☎ 조성주 >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나라들이 나오고 있죠. 남부 유럽이라든지 스페인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금융위기에 이후에 국가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면서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된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그런 위기까지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실업률의 특징은 지난 10년 전, 10~15년 전, 2000년대 초반 2003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걸 25세에서 29세로 이번 청년실업률을 나눠서 본다면 지난 4, 5년 전보다도 한 2.5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런 위기 때문에 늘어났다기보다는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꾸준하고 지속적인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결책도 단시일 안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긴 좀 어렵겠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조성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에 청년층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의 질이 낮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지속적인 구직활동에 나서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취업준비생들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다가 이 사람들이 한 번 또 응시할 때 실업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쌓이는데 흥미로운 건 한국은 취업준비생의 숫자가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질을 좀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청년실업자로 빠지는 이런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봐야죠. 단기간에 일자리 몇 십만 개를 만들겠다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질을 어느 정도 높여서 안정적으로 좀 어떤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노동시장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경총에서는 이것 뭐 기업만의 투자라든가 노력만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개혁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조성주 > 저는 조금 양심이 있어야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봐요.
☎ 진행자 >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군요.
☎ 조성주 > 작년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부와 재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요. 공공기관 한 90% 이상이 이미 도입 완료 돼 있고요. 지금. 200대 기업을 하면 절반 이상이 도입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실업률이 12.6%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 지금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어야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런데 애초 취지가 물론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임금피크제 도입부분이 상당부분은 정년 연장에 대한 상쇄효과, 이 부분이 더 컸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조성주 > 그렇죠. 애초에 사실은 그 부분이 컸었는데 작년에 청년일자리 쪽으로 주장을 재계나 정부에서 했던 것이 사실은 조금 명분용이었던 것 아니냐, 오히려
☎ 진행자 >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른바 노동개혁법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럼 이게 현안이라든가 시급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 조성주 > 저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노동개혁법 중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노동의 질을 더 낮출 수 있는 위험한 법안들이 많다고 봐요.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든지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지속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노동의 질을 낮추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안 그대로의 통과는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조성주 > 예.
☎ 진행자 > 경총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 5년 정도 동결해서 청년실업 해결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성주 > 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몇 십만 개를 만든다든지 내년에 뭐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한다, 이런 걸로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질의 문제, 노동의 질이 낮은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합심해서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청년들도 주로 만나보면요. 일자리 몇 십만 개를 창출하자, 어떻게 임금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건 단순히 청년층만이 아니라 50대들도 굉장히 낮은 질의 일자리로 지금 취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쪽에 모두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성주 >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도하게 아무리 뭐 비정규직이 35%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해서라도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저임금 밑바닥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겠죠. 아마 최저임금을 조금 인상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다가 다른 일자리로 옮겨간다든지 중간에 쉰다든지 이런 건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이걸 버텨주게 하는 실업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의당에서도
☎ 진행자 > 예를 들면 실업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 조성주 >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의 실업수당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이직할 때 주지 못한다든지 수급기간도 90일 정도, 평균 103일 정도 받거든요.
☎ 진행자 > 충분치 않다.
☎ 조성주 >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밖에 못 받는 거죠. 선진국의 실업안전망은 보통 최소 1년에서 길게 2년 정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평균 103일 정도 받으니까 실질적인 실업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은 정의당도 실업안전망 개혁,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청년실업자만 본다면 한 15~34세까지 청년 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그 고용보험 가입자가 29만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실질적인 120만 명에 이르는 취업애로계층 청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이런 어떤 휴직기간 동안 청년안전망, 실업안전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시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예산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 조성주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안전망은 어쨌든 고용보험료라고 얘기하는 노사가 함께 내는 돈을 반반씩 내는 돈으로 구성되고 있죠.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선 정의당은 노동계, 취업한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낼 필요가 있다. 한 달에 7, 8000원 정도 더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 정치현안 여쭤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도 비례대표 관련해서 시끌시끌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비례대표 과정에서 선발과정에서 비리가 있다 해서 멈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청년비례대표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청년비례대표 제대로 뽑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조성주 > 저는 지금 더 중요한 건 청년들에 대해서 오디션 형태로 심사를 하고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정당은 정당의 당원들이 직접 청년 정치인들을 오랫동안 육성하고 성장시켜가지고 데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밖에서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와라 이렇게 해서 할당해서 뽑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기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청년들을 수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직접 성장시키고 데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 진행자 > 이런 식의 단발성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육성책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조성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주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의 조성주 소장이었습니다.
2016년 3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