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0대 총선 농업공약 발표「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1월 14일 ‘쌀값 보장’과 ‘쌀수입 반대’를 외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께서 넉달째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공약’ 발표에 앞서 백남기 농민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폭력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4%에 불과합니다. 매년 1%씩 올라도 모자랄 판에 매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은 점점 줄어들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 커지고, 농촌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이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모두의 식량주권이 달린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우리농촌의 문화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농사만으로 먹고 살만하고, 농촌에서도 교육, 주거, 의료에서 차별없는 복지를 누릴수 있어야 선진국입니다. 정의당은 4대 혁신농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살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인 우리농업을 지키고, 우리국민들의 먹거리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식량자급률 50%를 달성을 중장기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법률적 의무로 강제해 단계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농지 공개념을 강화해 식량자급의 기반인 적정농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최대 3년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청년 취업농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WTO, FTA 등 농업개방 관련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농업피해영향평가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무역이득부담금제를 도입해 농업 피해보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기초농산물 현물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늘림으로써, 우리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안전도 지키겠습니다.
둘째,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목표로 농민들의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요 농축산물에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해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손실과 가격폭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막겠습니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곡물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산물가격을 지지하겠습니다.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논과 밭의 고정직불금을 1ha당 150만원과 8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중·소협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농산물의 가공·유통을 지원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민의 교육, 주거, 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농어촌교육특별지원법을 제정해 농어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1마을 1공동생활주택 운영으로 어르신 노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직업성 질환인 농부증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해 농업재해 예방과 함께 농업재해시 적절한 손실보상과 재활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민참여로 민주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주적인 농협’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해 그게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처럼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해 협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당 농민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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