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지역공약발표(대전) 기자회견문

일시: 2016년 3월 3일 14:00

장소: 대전시민아카데미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모처럼 대전을 찾았는데 시민 여러분을 뵙는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정치가 좀처럼 희망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여의도 밤 풍경은 대통령 법안자판기로 전락한 19대 국회의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테러방지법이 정부 원안대로 1점 1획도 고쳐지지 않고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선거법도 처리됐습니다. 양당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밥그릇 다툼에 비례의석만 줄이는 개악이었습니다. 양당은 승자독식에서 거둬들인 부당한 이득을 좀처럼 아니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만들라는 헌법 재판소의 주문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원내정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인권을 지키고 정치 개혁을 하라는 열망을 받아 안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테러방지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지속적으로 일궈낼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지금 손에 쥔 권력도 또 그 권력으로 만드는 정책도 유한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모처럼 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한 시민들께서 분노와 실망으로 정치를 외면하지 마시고, 좋은 선거를 치르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또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그리고 노동 악법까지 이번 총선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이미 충분히 고단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이제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지방에 대한 뿌리 깊은 소외와 차별은 시정되기는커녕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잘한다던 외교안보에서 거듭된 헛발질로 안보위기가 몹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심이반을 일방적 공포통치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야당의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탓하고 화내는 것 빼고 잘하는 것이 없는 박근혜 정부 3년이 낳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보수정부 8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성취해서 세계 시민의 찬사를 받았던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향후 10년 내에 현재 10배가 넘는 소득격차를 5배 이내로 줄이는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의로운 경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그 중심에 서야하고, 그 위에 땀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 생태와 평화를 지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정의로운 복지는 대한민국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바꿔놓는 한국적인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종합대책, 청년 고용할당제, 자영업자 종합대책, 재벌 불공정행위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노동자와 상인의 교섭권 강화 등 정의로운 경제의 실천 공약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표준등록금, 소득중심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반값임대 공정주책,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 등이 정의로운 복지의 실천 공약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앞서가는 유일한 복지국가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는 정의당에 우리 대전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변화 없는 한국정치 진짜 야당이 필요합니다. 비참한 오늘의 현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의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단호히 견제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이 보다 선명하고 유능했다면, 민생파탄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야당, 야당다운 야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야당,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그런 선명한 민생 야당이 되겠습니다. 민생 없는 대결정치, 기득권 지켜주는 담합정치, 정의당이 끝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은 늘 한국 정치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로 대전의 정치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불평등한 우리사회를 바로 잡을 변화가 바로 이 곳 대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대전 일곱 개의 선거구 중에서 네 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는 16개 광역시도당 중에 가장 높은 출마자 비율입니다. 유성 갑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대전시당 위원장 강영삼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을에 유성 과학 단지에서 청춘을 보내고 유성에 터줏대감처럼 든든한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 이성우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서구 을에 불패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의 실력 있는 일꾼, 김윤기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또 중구에는 우리 정의당이 청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정당임을 유감없이 보여줄 우리 신하정 후보가 나섭니다. 모두 지역에서 기득권과 특권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오랫동안 펼쳐온 분들입니다. 저는 이 네 명의 정의로운 용사가 대전을 대한민국 미래정치 중심으로 바꾸는데 맹활약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대전 발전 공약은 오랜 시간동안 대전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또 실천을 통해서 검증해왔던 정의당과 우리 후보들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대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크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치의 미래, 대전 시민들께서 열어주십시오.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전 시민과 함께 정의당이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