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예비내각 국토환경부, 국토환경부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및 자료

- 4대강 복원, 발암물질 걱정없는 대한민국

- 생명의 강을 되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예방을 통해

국토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20대 총선 국토환경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수질 만족도는 OECD 중간 수준이고, 대기환경 만족도는 34개국 중 31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더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고, 더 나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난 2월 시민환경연구소가 환경에너지분야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만천하에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환경파괴사업, 예산낭비사업, 부정부패사업, 부실공사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감사원이, 2014년에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하천의 체류시간 증가로 녹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동강 원수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건수가 늘고 있고, 정수 10곳 중 9곳에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했습니다.

4대강의 생태계도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줄납자루, 참중고기, 돌마자와 같은 고유어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후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8종이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특히 4대강 전역에 걸쳐 대형 무척추동물의 발견종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양서파충류?포유류?어류 전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4대강만이 아닙니다. 산에서도 4대강사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호지역을 포함한 산 정상부에 호텔 같은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산악특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포함해 해안관광개발을 허용하는 해안관광특구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10.4%에 불과한 보호구역마저 개발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경제성도, 환경성도 없는,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더니,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관리와 사후구제도 후진적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0.9명으로 사망 원인 1순위입니다. 2004년에 비해 불과 10년만에 18.3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OECD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국가에서 암 사망률이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남아프리카, 슬로베니아 등 4개 국에 불과합니다.

물론 암 발생 원인은 흡연, 식생활 등 생활습관에 관련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도 중요합니다. 핵발전소나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에게서 발암 위해도가 더 높게 나타는 것처럼, 화학물질 등 인체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지대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절실합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원인이라고 밝혔지만, 가해 기업들은 오랜 소송을 통해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후구제도 강화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상정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제남 의원은 환경에너지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환경정책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과 국토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습니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국을 새로운 ‘녹색벨트’로 연결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강 「4대강복원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효과를 검토해,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의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및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부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하천난개발법?수공특별법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친수구역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시티, 대전의 갑천지구 등은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척된 곳은 생태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곳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을 포함해 전국토의 10.4%에 불과한 보호구역을 지키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끌어내 난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파괴법인 산악특구법과 해안관광특구법을 막고, 국회에 보호지역포럼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보호구역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발암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을 제정해 발암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을 등급별로 관리하겠습니다. 산업현장과 생활환경에 대해 체계적인 사전예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보호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환경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묻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예비내각 국토환경부(장관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