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로운 주거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및 자료
「정의로운 주거」
“반값 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주거비 지원,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확대”
“주거불안,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시 : 2016년 2월 26일 11:20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700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진 지 오래이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주거불안도 매우 심각합니다.
2004년 이후 폭등한 집값거품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이 아닌 부동산부자와 재벌을 위한 특혜에 치중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다릅니다.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보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도로 튼튼해야 합니다. 주택을 만드는 노동자들도 땀흘리는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정의로운 주거’이며, 이를 위한 13개 정책을 약속합니다.
첫째, 촘촘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뉴스테이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만 특혜받고 서민부담 주거비는 줄어들지 않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를 공급하겠습니다.
②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의 81만 가구, 월평균 11만원에서 소득하위 20% 이하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③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대료 상승률은 5%에서 3.3%로 인하, 계약갱신권 1회 보장,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로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로 깡통전세 발생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는 보증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땅값·집값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① 과세기준을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시세(실거래가)기준으로 전환하여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② 임대소득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로 임대료 착취를 근절하겠습니다.
③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의 모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주택 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① 후분양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아파트는 80% 완공 후인 골조공사 진행 후 분양하여 선분양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감리비 예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감리비를 사업자(민간건설사)가 아닌 공공이 지급하게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③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50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습니다.
④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50%까지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습니다.
⑤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땀흘리는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 법정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교육훈련 수당을 보장함으로써 숙련된 건설노동자를 양성하겠습니다.
⑥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75% 이상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여 몽땅하청에 의한 건설노동자 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고 건설사가 품질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재벌·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부동산 부자·투기꾼의 불로소득을 좌시하지 않는 유일한 민생정당입니다. 주거불안 없는 사회,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성달(02-788-3310)
[김형탁 부대표 발언]
서민은 집값 거품 때문에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전월세 가격이 비싸 남의 집 살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돈을 좀 더 빌려줄테니 비싼 전월세살이를 하라고 합니다. 저렴한 공공주택은 주민반발 핑계로 공급을 게을리 하면서 비싼 뉴스테이 공급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주택 서민, 청년, 독거노인 등을 홀대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정의당이 나서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거품 없는 가격의 공정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비싼 전월세 살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청구 보장하고 공정임대료 도입하겠습니다.
과천주암지구에 정부가 5,2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제안하는 반값임대 공정주택으로 공급하면 시세의 절반이하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무주택 서민, 청년세대, 독거노인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현정 예비장관 발언]
부동산부자와 재벌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끝이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개발재건축 완화, 뉴스테이 확대 등 모든 정책이 부동산부자와 재벌 특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들은 주거불안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2000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발생한 땅값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집 마련도 가능하고, 전월세 가격도 떨어집니다.과거 정부는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거품 없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였고, 주변 집값상승도 억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분양가가 근거 없이 부풀려 책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법부도 수차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내팽겨쳤던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합니다. 수십 년간 노가다, 막노동꾼으로 불리며 냉대 받아 온 건설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나서겠습니다. 공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직접 시공제 확대로 재벌건설사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을 때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착취도 근절될 수 있습니다.
[정연욱 후보 발언]
주거비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의 주거비 지원은 늘지 않습니다. 대상이 4인 가구 기준 182만 원 이하로 과거 정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주거 불안층이 400만 가구 이상입니다.
또한 주택의 노후도와 상관없이 개발이익의 논리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의 피해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용산 세입자의 아픔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허용은 제2의 용산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남발로 세입자들이 삶터에서 내쫓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한 주거비 지원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기준 강화,개발이익 환수강화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