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조승수 울산북구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인사말 및 기자회견문

일시 : 2016년 2월 25일 14:00

장소 :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심상정 상임대표와 조승수 정의당 울산 북구 예비후보가 오늘 오후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드배치 논란으로 한중 외교가 긴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한민국 대표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당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 일정-

15:3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담회 / 현대차노조 사무실 (울산)

16:30 현대자동차 사장 면담 / 현대자동차 사장실 (울산)

■ 심상정 상임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지 않은 노동운동 경험을 가진 저에게, 울산 방문은 늘 순례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울산에 적잖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87년 7월 동구방어진을 출발한 수만의 노동자들이 남목고개를 넘을 때 한국 민주주의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직선제 쟁취라는 정치적 요구에 더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평등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이 됐습니다.

울산은 굴지의 수출 대기업이 위치하는 산업수도입니다. 그래서 소문난 부자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도시 가운데 울산은 1인당 개인소득이 오랫동안 최고 자리를 지켜왔고, 재정자립도 역시 63.6%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국 최고 수준의 양극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크기를 보여주는 빈곤보장율은 11.9%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 가운데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복지예산 비중과 사회복지시설 수는 가장 낮습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중은 28%에 달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여느 지방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수출 대기업 주도의 압축 성장, 그리고 그 명과 암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수출대기업, 비용과 위험의 약탈적 전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까지 울산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환경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정의로운 경제'는 바로 이곳 울산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최선두에서 막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월 임금 200만원도 못 받는, 전체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에서는 정의로운 경제가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정치적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와 골목사장,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농민과 도시소비자가 연대하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울산은 진보정당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진보정당에 기초단체장을 맡겼고, 이 자리의 주인공인 조승수 후보를 국회에 보내주신 곳입니다. 진보정치에 과분할 만큼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곳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울산, 창원, 거제로 이어지는 진보벨트를 재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곳 울산 북구에 출마하는 조승수 후보와 창원 성산에 출마하는 노회찬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영남에 노동정치를 복원해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그리고 울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는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 시장과 국회의원 자리를 맞바꾸는 1당 지배정치를 시민여러분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서민의 살림살이를 최우선적으로 살피는 정당, 또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로'를 처음으로 외쳤던 정당답게 정의당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일궈가겠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한국정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울산시민 여러분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을 성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승수 울산 북구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북구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울산은 새누리당이 강세인 영남권에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 정치에서 새누리당이 독주를 하게 되면서 울산의 미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당 지배는 울산 시민들을 언제든 찍어주는 표로만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산업기술 박물관, 국립산재 병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대표 공약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양극화 지수는 전국 최고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를 해온 한 사람으로 반성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느끼면서 북구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20년 북구의 설계자’인 조승수가 내세우는 공약입니다.

북구의 2030년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2030년 인구 35만을 예상하고 있는 북구는 쾌적한 산업, 문화, 정주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개 권역의 특색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염포, 양정권은 재개발과 정주생활 지구로 효문권은 산업과 유통상업 지구로 송정, 농소 1?2권은 쾌적한 주거지구로 농소 3권은 주거와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지구로 강동권은 문화, 관광, 생태 지구로 만들어 북구 미래 30년의 청사진을 그려가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북구는 세계 굴지의 기업 현대자동차가 있고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 흘리면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의 차별이 없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북구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 50% 감축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파견법 폐지 및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전부담금 부과 및 고용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 최저임금은 가장 낮고 노동시간은 가장 긴 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을 민주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설치 및 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하여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공약으로 특색 있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당의 정책과 후보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만의 특색 있는 공약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특색 있는 공약 첫 번째로 승용차 2000cc미만 개별소비세를 폐지시켜 서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승용차 2000cc미만 개별소비세 세율은 3.5%로 폐지될 경우 신차 구입 시 수십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울산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을 농소 3동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울산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은 도시의 중심지인 남구 삼산동에 위치해 있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농소 3동으로 이전시켜 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북구를 교통의 새로운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북구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곳입니다. ‘20년 북구의 설계자’를 자임하는 제가 다시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북구의 미래 30년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북구 주민들께 받은 사랑을 좋은 공약과 실천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