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6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입법부의 권능을 지키는 매우 정당한 행동...‘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얘기하나’ 하는 이전에, ‘법안과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주목해야"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져가는 사태에 크게 우려...정의당은 오는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

나경채 공동대표 “필리버스터 38시간 지나, 참여했고 참여할 의원들께 무한한 격려와 응원 말씀...근원에는 테러방지법 자체의 문제 있어...기본권, 시민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 막기위해 모든 힘 다할 것”

정진후 원내대표 “국회 난맥상은 무제한토론이 아니라 대통령의 월권적 개입과 국회의장의 위법한 직권상정에서 비롯... 국민의당 중재안은 안 될 말,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먼저”

일시: 2016년 2월 25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6호

■ 심상정 상임대표

(국회 상황 관련)

국회의사당의 불이 3일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7번째 무제한 토론자로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도 어제 박원석 의원에 이어서 오늘 김제남 의원 그리고 또 이어서 서기호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변질된 테러방지법을 바로잡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수당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여러 선진민주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필리버스터가 일상적으로 작동되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발동은 정당해야하고 사용은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입법부의 권능을 지키는 매우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횡포에 대한 소수의 저항권이라는 의미를 갖기에 필리버스터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은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게 만든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얘기하나’ 하는 이전에, ‘법안과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도 테러를 막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를 막는다’는 여당의 주장은 동료의원을 적으로 간주하는 참으로 몹쓸 정치공세입니다. 7명의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강화입니다. 일말의 테러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겠지만, 이를 빌미로 국정원이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칠 명백한 해악을 방관할 순 없는 일입니다. 굳이 독재시절 악행을 꺼내들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대선여론조작, 간첩조작, 불법해킹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반성도 개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사찰권한을 쥐어 줄 만큼 국정원이 투명하고 민주적인가 하는 점을 야당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어야만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당한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직권상정의 요건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알렸다는 테러징후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내놓지 않고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여야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원 권한강화와 국회의 국정원 감시강화를 맞교환하자는 국민의당의 중재안은 번지수를 잘못 집은 것입니다.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안은 충분히 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독소조항 제거 후 처리라는 여당의원들도 상당수 수긍하는 대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자판기로 만들지 않겠다고, 또 입법부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겠다고, 여러 의원들이 그토록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마치 처음 국회에 온 사람들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야당의 목표는 필리버스터를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처리가 더 이상 미뤄지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교섭단체 정당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존 안건을 잠시 중단하고 긴급 안건을 처리했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한 선거제도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넘어올 경우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선거법을 우선처리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끝이 파국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19대국회의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장시간 국회상황과 야당에 대해 분노와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희생을 치러봐야 통과시키겠냐’며 또 한 번 국민과 야당을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런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 연단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일방적 통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임기도 지난 3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통령도 야당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도 불행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관련 간담회)

어제 정의당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육대란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져가는 사태에 크게 우려합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보육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당초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다 보니, 시도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초중등교육 예산 등을 전용해 누리과정에 쏟아 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보육은 물론 초중등교육까지 덩달아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은 자신이 공약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한 박근혜정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태를 마냥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한시적 해법으로는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만 올리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1%만 줄여도 2조2천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오는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여야,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사회논의기구를 출범시켜 초당적 해법을 찾아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참에 보육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시스템을 정비해 법으로 못을 박는 게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교육현장의 주체들과 힘을 합쳐 이번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관련)

테러방지법의 국회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38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당 박원석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7명의 의원이 연설을 이어갔고 더 많은 의원들이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의원들께, 그리고 앞으로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의원들께 무한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런 상황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테러방지법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수집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청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넓혀놓았습니다. 대상을 특정해야하는 영장 없이도 제한 없이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까지 국정원에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누구든 테러위험인물로 지적만 하면 그 인물은 테러위험인물이 되고 그 인물에 대한 모든 조사, 추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권, 시민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무서운 테러가 한국사회에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기에 이런 내용의 법안을 직권상정까지 하며 통과시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힘을 강화시키기위한 수단으로서 이 법을 이용하려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생하신 박원석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들, 그리고 김제남, 서기호의원을 포함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필리버스터에서 분투할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응원의 말씀드리며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냐’고 따졌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연한 지적을 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회의 난맥상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대통령의 월권적 개입과 압박 그리고 그에 굴복한 국회의장의 위법한 직권상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난 3년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위기를 만든 것 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당당한 정부와 여당은 처음입니다. 경제, 안보, 안전, 일자리창출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위기입니다. 누구보다 정부와 여당이 위기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 위기 탓을 야당에 떠넘기기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들었으면 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라면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위기가 해결됩니까. 안보위기라면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위기가 해결됩니까.

한편, 어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원회화를 전제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될 말입니다. 그 전제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정원강화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