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오건호 정의구현정책단 부단장, 복지정책 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및 인사말

-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로운 복지론 발표

- 질 좋고 공평한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 2.0 버전

- 더 많은 복지와 더 좋은 복지, 공평한 재정의 두 가지 개혁방향 제시

일시 : 2016년 2월 24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당의 복지국가 비전과 핵심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어느 정당, 어느 세력도 부정하지 못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지금 17-18세기와 같은 ‘야경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복지국가가 공통의 정치적 화두가 됐고, 그에 따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지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보정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시대를 선도하는 문제제기로 복지국가의 경로를 개척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원조정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복지민심의 분출로 변화된 복지정치 지형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복지국가 2.0 버전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첨부된 공약들은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실천적 해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구상을 고안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복지국가로의 항해는 중단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좋고 공평한 복지’라는 표현은 지속가능성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더 많은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복지’와 함께 이제는 ‘더 좋은 복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복지의 ‘양’만큼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육문제를 예를 들어봅시다.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젊은 엄마, 아빠들이 체감하는 보육 서비스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10%에 머무르니, 대기자 수만 26만 명에 달합니다. 국공립에 들어가는 것을 로또당첨에 비유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공립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국공립 시설확충으로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과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 비중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면서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과 민간의 보육서비스 질적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유서비스의 질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우수교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월 평균 138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평균 188만원 수준인 국공립 어린집 교사들의 임금도 하는 일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도의 집중력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수고에 비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래서는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오래 버틸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공평한 복지입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지탱하는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성을 재원 조달의 견지에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를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이 공평한 복지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을 고의적으로 파행시키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복지를 돈의 문제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복지가 권리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너도나도 비용 대비 편익의 주판을 두드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보편복지는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간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되는 중산층과 굳이 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자들은 복지동맹에서 급속히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과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적인 고려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지비용 구조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적 영역에 맡겨진 필수적인 지출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국민들이 공공복지를 늘리는 것이 사적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높은 중산층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복지국가가 담당하는 교육, 의료, 노후 등의 지출이 전적으로 개인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민간보험에 많은 지출을 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건강보험, 공적연금, 공교육으로도 추가 지출의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의 공평성도 손봐야 합니다. 소득과 경제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도 주어진 재정 책임을 다하고, 보통의 시민들도 사회복지세와 같은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례에서 보듯 불공평한 사회보험료 체계도 시급히 손질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복지는 개인에게 부담이 아니라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 시혜성 지출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질좋고 공평한’ 복지국가의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론」 5대 대표 공약

첫째,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4대 가계비 부담을 평균 100만원씩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기하고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추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반값공공임대주택 ‘정의스테이’를 통해 전월세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벌 통신사가 매달 11,000원씩 꼬박꼬박 빼가는 휴대폰 기본요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월급 300만원이 시장임금이고 노동소득이라면, 가계비 절감대책은 사회임금이고 복지소득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 552만 가구의 보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송파 세모녀는 3,700만원 전세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는 47,06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3억원 집 한 채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119,580만원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수백억 재산을 보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2만원만 납부했었고, 5억원 재산과 2천만원 연금소득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한푼도 안 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소득(능력)에 따른 부과체계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552만세대에게 평균 월 46,668원(연 5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정책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공 영역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함께 90%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의 질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어린이들에게 질좋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26만명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우수교사 양성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보육거점센터를 운영해 민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보육비용의 100%까지 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지금처럼 아동 1명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시설에 직접 지원해 보육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복지 공무원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대한민국을 사회서비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 여성 경제활동 증가, 가족 역할 및 구조 변화,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81만명)가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었으나 여전히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2011년)로 OECD 평균(10.2%)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회서비스산업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210만원보다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민간 공급 의존으로 지역간 불균형, 종사자 처우 열악, 질적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전환하는 등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대한민국을 사회서비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세 신설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의 복지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입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해서 복지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정의당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액 등에 10∼20%의 사회복지세를 부과해 연간 20조원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인 25%로 회복하고,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에 대해 10% 할증 과세를 통해 연간 11조원의 법인세 추가 세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주식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을 종합과세 함을 통해 8.4조원을, 부동산 최고세율 신설과 과세표준 공시가격으로 현실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해 8.5조원을 추가 확보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에 공제액을 축소하고 실효세울 강화, 증여세재계산제 적용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50%로 상향해 1.6조원 이상 추가 재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증세 더하기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부담하는 사회복지세 신설로 50조원의 복지재정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 오건호 정의구현정책단 부단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책자문단 부단장 오건호입니다. 저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당의 정의로운 복지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복지시민단체와 복지학자분들이 여러 참여했습니다. 정의당과 저희 자문단이 얻은 결론은 지난 4-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빠른 속도로 복지가 늘고는 있지만 이제 새로운 복지 발전의 2단계를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 국가 원조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 발전에 새 길을 여는 취지로 복지 공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간략히 이런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복지는 크게 보면 조세를 토대로 한 복지가 있고 사회 보험료를 토대로 한 복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기 복지확대는 조세를 토대로 한 복지의 확대입니다. 무상급식이 그러하고, 무상보육이 그러하고, 기초연금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추가의 양적 확대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영역의 복지의 질, 서비스를 높이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무상보육이 제공되지만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직 보육 복지로서 완성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 인프라도 확대해야하고, 이미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광범위한 민간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와 다른 지형이죠. 그러다보니 공공인프라 확대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민간 인프라를 어떻게 통합해서 공공 복지 서비스를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안심보육 복지공약이 들어가 있고, 이런 원리는 의료 영역, 요양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서 이제는 질 좋은 복지라는 새로운 화두를 대한민국에 던지고자 하는 것이 이번 복지공약 마련의 첫 번째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양적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총량적으로 우리가 OECD 회원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꽤 상당한 수준에 이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복지 총량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의 양적 확대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한데, 조세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 보험료를 토대로 한 사회보험복지가 복지의 양적 확대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육이나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복지 논쟁이 이루어지니까 이 영역이 복지의 중심으로 인식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 복지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의 2/3가 지금 사회보험영역에서 담당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회보험이 더 많은 비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고 기초연금 20만원이 도입되었더라도 한국이 복지국가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 체제의 본령인 사회보험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의 투 트랙을 가야합니다. 하나는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넓습니다. 법적으로는 제도의 적용되지만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 보험료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있지만, 절반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취약지대 혹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의 전면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모두가 사회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 보장성,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장성을 높여야 하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하고 실업 급여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보험은 사회 보험료를 재정으로 하다보니까 보험료 인상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고 그러다보니 정치권이 심지어는 시민사회 단체조차도 이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 얘기하기가 어려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법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 보험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개인연금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을 공적 보험료로 전환만 할 수 있다면 공적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공공 인프라를 강화하는 운동과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 운동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대표님 기조 발제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금 그 현행과 같은 형평하지 않은 부과체계에서 모두가 똑같이 건강 보험료를 더 내자는 제안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의당 공약에 어느 정당보다도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정의로운 부과체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낼 때 증세가 비로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라도 공평한 사회보험료 체계, 공평한 조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공평성이 확보될 때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2단계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질 좋은 복지, 그리고 사각지대와 취약지대가 없는 복지, 그리고 공평한 복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지난 4-5년 동안 한국의 복지 발전에서 양적논의에 치중돼 있었는데 새로운 영역을 다시 더 추가해서 이제는 양과 질이 같이 굴러가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복지국가논의를 우리 복지시민단체와 정의당이 같이 주도해가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공약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복지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발전의 길을 여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