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대 단장 “사드, 국가전략 차원에서 부적절, 무기로써 효용성도 의심스러워”

어제 저녁 jtbc에서 방송한 <안보위기와 사드> 토론회에 정의당의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중국을 ‘최상의 파트너’로 추켜세운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대북압박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부적절하며 무기로서의 효용성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대 단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군사적 대비밖에 없다면 가장 절실한 안보는 주변국을 우리 편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이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1월13일에는 특별담화를 통해 중국에 대북제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2월7일 국방부는 한·미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종대 단장은 “우리가 중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외교 국면’에서 왜 사드가 동시에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세인가”라며 “중국과의 외교가 실패했을 때 사드라는 대안이 나와도 늦지 않다. 미·중이 이렇게 가파르게 대치된 지금 사드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김종대 단장은 한반도 방위력 증가에 대한 사드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단장은 “사드는 1987년 레이건 시절에 개발이 결정되어 26년째 개발 중인 무기다. 아직 시제기 수준의 무기체계”라며 “사드는 13번 요격실험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시험은 공기가 많은 성층권에서 이뤄졌다. 공기 중에 작동되는 추진체·센서와 공기가 희박한 우주에서 작동되는 추진체·센서는 다른 것인데 이것이 실전에서 시험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단장은 다음 주 중 사드 뿐 아니라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의당의 국방정책을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