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배준호 부대표, 6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당원 중심주의’ 실현…비례대표 명부는 3만 당원 직접 투표로 작성될 것,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다양한 민주적 장치도 마련, 본격적 선거 체제 도입 예정…오늘 중앙선대위고문단 위촉”

나경채 공동대표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상태 백 일째…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력 촉구…최소한의 조치마저 없으면 국민 모두가 다음 국가폭력 대상 될 수 있어”

정진후 원내대표 “선거구 실종 50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대기업에 초법적 권한과 이익 몰아주지 못해 안달… 작금의 상황은 정치개혁의 절박성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정의당은 양당 담합 인정 못해”

배준호 부대표 “성균관대 총학생회 선거 개입은 최악의 민주주의 침해 사례, 학내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곧 발표될 교육 정책에 학내 민주주의 보호하는 내용 담아 근본적으로 해결 할 것”

일시: 2016년 2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선출 방침 관련)

저희 정의당은 지난 1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총선 비례대표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정의당의 선출 방침이 다른 당과 구별되는 핵심은 바로 ‘당원중심주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공직후보선출은 당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4월 13일 투표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될 정의당의 비례대표 명부는 3만 당원의 직접투표로 작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아울러 정당개혁을 선도해온 정당답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민주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경쟁명부에 출마하는 장애인후보의 기탁금을 50% 경감하고, 또 50%의 가산점과 함께 장애인명부(7,8번)를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청년도 30%의 가산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당의 비례대표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이나 권력 다툼에 치중하는 대신, 상대후보에 대한 존중과 믿음으로 신뢰와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후보들은 각종 갑질과 비리연루 의혹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다른 당 후보들과는 다릅니다. 국방, 언론, 환경, 노동,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와 주요 부문 이익 대표자들, 그리고 중앙과 지역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진보정치를 지켜온 당의 기둥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은 그동안 갈고 닦은 정책비전과 공약을 지난주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어서 저희 공약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이번 주 분야별 선대위가 발족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중앙선대위고문단을 위촉합니다. 권영길, 강기갑, 천영세, 단병호, 정지영, 최순영 또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인 김기준 고문님을 비롯한 열 세분의 고문단을 모시게 됐습니다. 진보정치의 역사를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진심 어린 각오를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땀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받드는 선거를 치러내겠습니다.

*선대위 고문단 주요 약력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지영 문화다양성 포럼 대표/ 영화감독

최순영 전) 진보정의연구소 이사장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김상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기 일농공동체사회연구소 소장

김창규 청주나눔교회 목사

김홍술 부산애빈교회 목사

서창원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서창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나경채 공동대표

(백남기 농민 관련)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맨 지 어제로 백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백남기 농민의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기적을 기원합니다.

과잉진압,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함에도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를 진압하고 수사했던 관련자들을 대거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적군으로, 시민을 사경에 이르게 한 과잉진압을 무공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은 자중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여전히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대한 수사에 불을 켜고 있고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청장 등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이르게 한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한 건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국가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없다면 국민 모두가 다음 국가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선거구 실종 사태가 벌어진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20대 총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과연 20대 총선이 치러질 수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선거구 획정은 뒷전인 채 ‘청와대 관심 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 마치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테러방지법과 파견법 등 관심법안 처리를 종용할 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런 심각성을 나 몰라라 하면서, 국정원과 대기업에 초법적 권한과 이익을 몰아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집권 4년차를 앞둔 박근혜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선거구 실종사태 장기화와 다수당의 ‘청와대 관심법안’ 연계 방침은 정치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를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과반이석이라는 부당한 권력을 거머쥔 새누리당은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민주권은 땅에 떨어졌고, 민주주의는 실종됐습니다.

19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일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는 양당의 담합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향후 일정대로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배준호 부대표

대학 내 학생 자치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우리 당 성균관대학교 학생위원회를 통해 폭로된 성균관대학교 학교 본부의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 개입은 최악의 민주주의 침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학교 관계자는 비위가 적발되어 특정 선본의 당선이 취소되자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 재학 중인 선거관리위원들을 서울 본부로 두 차례나 불러서 당선 취소 조치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3월에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면 4월 총선과 맞물려 운동권 출신이 선거에 나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개입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자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아서 결국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입맛에 맞는 총학생회를 만들어서 학생 자치를 길들이고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균관대만이 아니라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동덕여대와 중앙대 등에서도 선거에 대한 학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공약을 제공하는 등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선이 진행된 중앙대에서도 탈락한 선본이 학교의 선거 개입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구현의 최전선이며 근간이라 평가받는 것이 바로 학생 자치인데, 이렇게까지 추락하였다는 현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의당은 이처럼 학생 자치를 무릎 꿇려 입맛대로 하려는 모든 세력들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학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편에서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발표될 교육 정책에도 학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두번 다시 자치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