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 5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재계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줘야한다는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재벌주도 수출경제론 이제 내려놓을 때”

“경제민주화와 사회연대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하는 두 가지 핵심 실천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은 조족지혈에 불과…박근혜 대통령 공약처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으로 삼아야”

나경채 공동대표 “청년실업률 1월 기준 16년만 최고치 갱신, 청년실업대란이라 부를 만해…그 동안의 정부대책 무소용, 근본적 해결방안 고민해야…정의당은 더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가질 수 있게 할 것”

일시: 2016년 2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동떨어진 경제 진단과 해법)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 동반부진과 글로벌 경기부진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봉인해 왔던 개성공단이라는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또 중국을 자극하는 사드배치를 공식화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에 기업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관심 법안의 국회통과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보이지 않고, 경제의 날카로운 경고음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하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소수의 이권과 독점이익만 보장하는 규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관료체계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양산한 규제를 위한 규제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폭주와 무절제한 탐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는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 규제완화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벌의 민원을 알뜰살뜰 챙기고, 쉬운 돈벌이를 보장해 줬지만, 투자도 고용도 늘지 않았습니다. 소비도 수출도 늘지 않았습니다.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재벌주도 수출경제론은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론’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의선진복지, 미래녹색평화성장이라는 3가지 전략으로 이뤄진 정의로운 경제론은 현 정부의 재벌주도수출경제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시대 소비여력을 키우고 기업의 적극적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고 자평합니다.

정의로운 경제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경제 구성원 누구에게나 인간적 존엄이 침해 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정의로운 경제는 노동의 가치와 몫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땀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구성원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성실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경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가는 경제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환경파괴로부터 인류와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녹색평화경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연대는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는 두 가지 핵심 실천과제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천은 너무 미미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정책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주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이 힘이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연대는 강고한 카르텔의 저항에 맞서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누구나 민생을 말하고, 불명등과 격차해소를 과제로 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구두선에 그쳤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사회민주화 세력의 강고한 연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와 다양한 경제적 약자들의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알바와 골목사장,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농민과 도시소비자가 어깨 걸고 싸울 때, 불평등과 격차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는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기치로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관련)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 5천명을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기간제 노동자 비율을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를 넘지 않도록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대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 한계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공공부문 전체 기간제 노동자가 20만명 중에서 1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그 비율은 7%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대책일 뿐입니다.

또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을 뿐, 이행을 강제할 만한 별다른 조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기간제 사용을 관리' 한다는 발상은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말한 '관행 정착'이 아닌 '제도 개선'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부 직군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자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목을 매는 파견제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감시하고,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청년실업률 최고치 갱신 관련)

청년실업률이 1월 기준 9.5%로 상승하며 16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같은 통계 청년실업자 수가 1년새 1만8천여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청년 층 중 공식통계에 잡히는 실업자와 잠재적 구직자, 여기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를 더한 실제 실업자 수는 대략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20~30%에 이르게 됩니다. 가히 청년 실업대란이라 부를 만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대책’,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 각종 청년실업대책을 거듭 발표했지만 그러한 대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정부의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고용대책 이행 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청년 고용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이는 2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나마 정규직 취업자는 10명 중 1.5명 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도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정치적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의 실시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더 만들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재벌 사내하청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더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삶이 그 이전보다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비상한 위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청년의 삶과 행복이 한국사회의 삶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6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