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긴급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2월 12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상임대표

아마 거의 밤 잠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저희 정의당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최대한 저희 작지만 모든 당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로 문자 그대로 사지로 내몰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인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있다면 잠재적 위험에도 정부를 믿고 열심히 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너무 가혹합니다. 어떤 사전 협의도 손실을 최소화할 말미조차 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개성공단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는 국내 GDP의 0.04%라면서 개성공단의 가치를 격하하기에 급급합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이고,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개성공단의 가치를 어찌 금전적인 논리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도 엄청난 것입니다. 공단 조성 이전에 개성은 북한 정예 병력의 주둔지였습니다. 경제로 평화를 샀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에 지불되는 연간 1천억 원은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성에 공단의 경제적 가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 입주한 124개 업체의 매출액은 연간 6000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 소비되는 과정까지의 유통과 판매의 부가가치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작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는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라고 하지만 이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야말로 분단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희망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을 싹을 잘라버린 이번 조치로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충격만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입는 연간 1억 달러의 손해에 비해 우리의 손실이 수십 배나 더 많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제재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안보상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속은 쓰리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동 중단으로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개성공단은 이에 비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 경제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굳이 개성공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수단에 기대서 자체 생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결정적 변수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중국을 압박해 실효적 대북 제재를 유도하겠다는 발상도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유지되는 한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이 북한 붕괴론을 현실화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강도 제재로 체제의 위기로 내몰아서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듯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이런 대응이야말로 한반도를 절벽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식 벼랑 끝 전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외교가 미증유의 안보위기로, 다시 경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통일과 번영의 도도한 여정에 가끔은 장벽도 있었고, 절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기업인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에 굴하지 않고 삶과 일터를 일궈왔습니다. 개성공단은 바로 그런 점에서 민족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정기섭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희 정의당이 여러분 곁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가동재개와 안보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와 힘을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 사업의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뜻을 모으겠습니다. 국회 결의안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참여하신 개성공단 기업 협의회를 포함해서 남북경협에 참여했다 피해를 본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북투자 피해 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 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실상과 국회 정치권에서 도와야 할 일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예비 국방부 장관

정의당 국방부 장관 김종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발표를 감안했을 때 개성공단이 하나의 평화경제의 표상에서 다시 예전의 군사화된 중무장된 지역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개성공단이 있기 이전에 개성공단지역은 북한의 4군단 병력, 그 중 예하 64사단 병력과 중무장 포병연대가 주둔하던 자리였습니다. 개성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해당 병력 약 6만 명의 최정예 병력이 후방으로 재배치되고 여기서 군사적 기능이 상실이 되자 더불어 인근에 있는 개성시까지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하나의 남침의 축선이라고 했던 위협적인 통로가 평화의 통로로 바뀐 것이죠.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전쟁의 공간이 평화의 공간으로 바뀐 위대한 성취입니다. 한국전쟁 당시를 회고해보자면 우리측 1사단이 지키던 개성축선이 무너지니까 개성에서 1사단이 와해되니까 서울이 단 사흘 만에 함락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개성이 여기에서부터 안보가 구현되지 않으면 서울이 위험해지고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최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것을 개성공단을 평화의 공간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어제 나온 발표를 감안하면 다시 여기가 군사지역이 되고 중무장한 병력이 난입하게 되면 최정예 포병여단이 배치될 것이고 서울에 안보위협이 급격히 가중되고, 지금까지 북한에 매년 약 1억달러 정도의 인건비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다고합니다만 평화의 비용치고는 매우 저렴하게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크게 증진시켜온 위대한 성취였는데, 이것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갔을 때 가해지는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논하기에 앞서서 안보적 부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부분이다, 이것이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의 피해입니다.

두 번째로 개성공단이 가동중단 됐을 때 5년치의 손실액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지금 김진향 교수님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만, 저희 당 판단으로도 약 16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손실을 5억 달러 정도입니다. 결국은 북한을 아프게하고 제재한다고 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을 아프게 하기는커녕 우리 국민을 아프게 하는, 북한 제재가 아니라 남한 제재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 우리의 국가 이익까지도 국민의 아픔까지도 불사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북한은 이미 대중무역액이 60억 달러에 달하고, 개성공단은 그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북한 핵문제의 지형을 바꿔놓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상황에서 반면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거의 30배에 달하는, 아무리 못 잡아도 30, 40배에 달하는 아픔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제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게임에서 북한이 많은 부분의 정세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카드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는 마치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서 앞으로 긴 호흡 속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의 해법은 마치 100미터 경주를 하듯이 숨가쁘게 전속력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 결국은 속도조절에 실패하고 이런 긴 여정을 제대로 완주할 수 없는 매우 급박하면서 단기적인 대응방식입니다. 지금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이제까지는 북한 측의 요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측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가동이 중단이 되고 북한이 다시 군사화 조치가 된다면 당분간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개성공단을 지켜내고 남북관계 마지막 등불이 꺼지 않도록 정말 힘모아 외치지 않는다면 평화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1994년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제2차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점령지가 팔레스타인한테 반환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샤론 총리가 이 평화협정을 무력화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린 결과 이후로 20년간 총성과 폭음이 멈추지 않는 참담한 상황으로 되돌려졌습니다. 바로 라빈 총리의 2차 오슬로 협정을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이 총리를 저격하고 암살하면서 평화협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고 평화의 상징인 요르단강 서안의 점령지가 다시 전쟁의, 죽음의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중동정세는 참혹합니다.

만약에 지금 개성공단이 애써 일군 이 평화의 공간이 다시 전쟁의 공간으로 바뀐다면, 저는 한반도 정세가, 중동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한 번 깨지면 다시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것도 하루 아침에 며칠 여유도 없이 당장 오늘 중단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평화의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불사하는 그야말로 전쟁의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 안보에 대한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핵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흐름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매우 한반도의 극단적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대표님과 저와 정의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에스엔지)

연휴 끝날 오후 2시 15분에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그 자리에서 통보받은 이후에 이틀이 안됐는데, 긴 시간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면중단이 과연 국가 이익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 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부가가치가 낮다는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만 20억 이상 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벌어서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의 말미도 없이,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 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그에 필요한 예고기간과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생계가 걸려 있는 공단의 전면중단 결정을 하면서 기업에는 사전협의도, 예고도, 또는 작은 암시조차 없어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정부로부터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짧은 시간의 말미를 줄 것과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틀간 차량 한 대와 사람 한 명씩 도와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적어도 민간기업의 기업활동하던 주재원들을 상대로 북측이 억류할 가능성은 북이 고도로 전략적이기 때문에 북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신청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 다 들어가게 해달라, 차량도 여러 대 들어가게 해달라, 했는데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통일부 얘기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북한이 어제 자산 동결조치를 갑작스럽게 내려서, 쌓여있는 그 많은 완제품, 업무 자재를 못 갖고 나와서 기업들의 손해가 크다고 보도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구나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 갖고 나온 건 분명히 우리 정부의 그런 결정과, 기업의 호소나 건의는 하찮게 묵살해버리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는 것이지, 북한에서 못 갖고 나가게 한 것은 오후 4시 이후, 5시 이후에 잡혀있던 차들에서 도로 물건을 하차하고 내려온 것 밖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여러 해 전에 통과돼서 법적으로 성립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보호 육성할 책무가 부여돼 있고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국내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게끔 법에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범죄인 한 사람을 벌을 줄 때도 정해진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기업들을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정부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4대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온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실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체계에 맞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봐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당혹스럽네요. 4년간 개성공단에 직접 관여해서 대북협상을 주도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성공단이 이명박정부에서 파국으로 가는 상황들을 봤었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를,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에 대한 완벽한 무지가 낳은 참사다, 완벽한 정책 실패다, 자해행위입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인 경제적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으로도 자해행위이고, 평화적으로도 자해행위이죠.

미시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의 기업분들, 124개 제조기업들, 7,80개의 영업소, 5천여개의 남측 협력업체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5만, 10만의 근로자들, 향후 이 경제적 파급이 어떻게 전개돼갈지는 과연 정부당국이 계산했을 것인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의 실질적 의미를 너무 모른다, 알고도 그랬다면 더 사악한 짓이다, 끝갈데 없는 군사적 대결로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 행복의 구조적 근원인 평화로 갈 것이냐, 그 마지막 보루인, 마지막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라는 평화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생각, 사실은 두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마지막 남았던 평화의 제도적 안전장치였던 개성공단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내팽개쳤다는 이야기는 이후에 다가올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우리 기업인분들, 정상화를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정의당이 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라도 시민사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본질적 목표로 두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밀린다, 그것이 안 된다, 그 후과가 가져올 개성공단이라는 평화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남북의 군사적 대결 상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급진적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눈 앞에 어른거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개성공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화의 역사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바뀜으로서 전면중단됨으로써 그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살떨리는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 당국이 다시 대화를 복원시켜야 될 것이고,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강제해내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북핵문제, 위성의 문제, 포괄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틀들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 간곡히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은 개성공단 124개 기업과 5천여 연관기업들, 5만, 10만의 근로자들 그 분들의 문제이지만 사실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군사안보적 위기다, 동북아의 군사안보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이런 전망들은 사실 살떨리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가는,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신한물산)

우리는 10여년 넘게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여러 갈래로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생산상의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 냉대, 좌빨이니, 종북이니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제까지 할 말도 참으면서 지내왔거든요.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좌빨, 종북이라는 그 속에서 들어가서 행복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간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도 여러 의원님들을 접촉해본 결과, 개성공단의 어떤 필요성, 그 이상을 넘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견해나 발전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차제에 김 교수님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가 코앞이잖습니까. 감히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자면, 선거연대, 야권연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새누리당에도 우호적인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야권에서 개성공단 살리기 위한 대책뿐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북정책, 남북경협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장을 한 번 만들어서 불씨가 되어 그것을 매개로 선거연대, 야권연대까지가면 상당한 명분이 있지 않을까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까 심 대표님께서도 여러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각적인, 그야말로 이 자리에서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닌, 개성공단을 살리는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살리는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위기입니다. 우리 대외 외채가 4천억불 이상 되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1%이자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1년간 40억불 이상의 채무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비용, 안보상의 비용, 이런 것들을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개성공단의 가치, 이것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