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 로켓 발사 관련 긴급 주요당직자 회의 특별 메시지

북한이 오늘 아침에 미사일 기술이 적용되는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하고 심지어 그들의 동맹국인 중국마저 만류함에도 발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평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에 대한 민족의 염원에도 반하는 평화 파괴적 행위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는 자학적 행태로서, 저와 정의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라도 북한은 절제하고 6자회담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면 한반도는 극단적 핵 위기 속에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가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로 갈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김정은 식 통일인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계속 대화 무용론, 6자회담 무용론을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강조하면 안보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말하면 북한 핵 개발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강대국의 생산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 촉진자’, ‘평화 교량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북한과 마찬가지의 벼랑끝 전술로 북한 체제를 막판으로 몰아넣는 제재와 압박은 중국의 비협조로 그 효과도 불확실하고 북한 주민의 막대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핵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과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적 조치는 북한을 관리하는 데 일부분이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가의 전략 두뇌들을 결집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조치가 망라된 포괄적 구상을 만들어나갈 때입니다.

정치권 역시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가 국회에 구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단합하는 것이지 정부가 계속 안보논의를 독점하면서 국민들에게 따라올 것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명백한 반대와 규탄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보다 지혜롭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